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AI로 ‘복지·세금’ 등 상담·안내···‘AI 민주정부’ 구현 어떻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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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안전, 세금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AI 기반의 플랫폼도 새로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짜여졌다.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세금 분야의 경우 납세자의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형 세무 상담을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가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 판별, 일상 속 예방 수칙, 전문 의료기관 위치와 진료 정보 실시간 안내 등을 서비스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AI가 농업 정보와 상담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 기준 등을 AI가 신청자의 가구와 소득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하고 안내한다. 식약 분야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 질환에 따른 권장·금기 식단과 위약품 주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대 분야 AI 상담체계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예정이며, 이 곳에서 AI가 상담과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내년에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AI 국민비서로 통합해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인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도 AI가 적극 활용된다.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또 국민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 숙의토론,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공직사회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로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함께한 ‘K-로컬 푸드 헌터스 33’ 프로젝트를 통해 K-푸드와 지역관광 홍보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진행한 ‘K-로컬 푸드 헌터스 33’ 프로젝트를 통해 9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K-미식여행’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한 고려 요인 1순위인 ‘음식’을 매개로 한국의 지역관광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중화권·일본·동남아·유럽·미국 등 13개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33명(총 팔로워 약 2,900만 명)을 초청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조를 나눠 4박 5일간 강원·전라·경상 등 3개 권역을 방문해 지역 대표 향토음식과 주요 관광지를 체험했다.
이후 이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샤오홍슈, 유튜브 등 각자의 채널을 통해 한국의 지역 음식과 관광지를 소개했다. 현재까지 제작된 콘텐츠는 약 900건으로,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어서는 등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사는 프로젝트를 통해 확산된 음식 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관광 통합 플랫폼 ‘VISITKOREA’를 통해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벤트는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운영되며,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영상과 권역별 특화 콘텐츠, ‘K-로컬 푸드 33선’ 등 다양한 음식 관광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을 환기하고 K-푸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한 한국 여행 수요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푸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후속 글로벌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K-푸드 열풍이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럴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베트남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한우 뭉티기’로, 44만7,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에게 생소한 음식과 독특한 비주얼, 생고기를 먹는 식문화 등이 현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인플루언서가 선보인 번데기와 선지 등 이색 음식 체험 콘텐츠도 해외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중은 인공지능(AI)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AI 능력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 주석과 다음 달 24일 회담한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아마도 AI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역량과 관련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미국)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내 AI 관련 최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갖고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AI 대화를 먼저 열기로 했다. 하지만 AI 대화의 참여자, 장소, 논의 범위 등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만 대화에 참석할지,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중국의 딥시크나 바이두 등 양국의 주요 AI 기업들도 공식 참여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격인 회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우선 미·중 양국의 견해차 때문이다. 미국은 회담 의제로 AI 안보 의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더 폭넓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AI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AI 규제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진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AI 규제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AI 기업 문샷이 지난 7월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은 중국의 빠른 AI 발전이 미국 기업들의 AI 훈련자료를 도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를 주장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젠슨 황 엔비다아 대표는 대중국 견제는 미국 AI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개방형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AI 전략을 짜는 이들이다. SCMP는 이들 가운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 5월 앤트로픽이 출시한 첨단 AI 모델 미토스에 강력한 불안감을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토스는 단시간에 기존 보안 모델의 맹점을 뚫고 해킹 방법까지 생성해 전 세계 보안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정부도 해킹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해 미토스 수출을 금지했다가 일부분은 해제했다.
우신보 푸단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역시 미국 AI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를 빼돌려 미국 정부나 군과 공유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중국산 첨단 로봇을 규제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를 들었다. 중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잠재적으로 보안 우려가 있는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AI 개발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을 앞둔 두 달 동안 양국의 AI 패권 경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양국의 물밑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AI 제품만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러시아, 중동, 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중심으로 29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성했다. 미국은 서방 및 동맹국들과 AI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광물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두 기구에 모두 참여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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