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체휴일” 헌법소원 각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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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공화·플로리다)이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후 “그들은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매스트 위원장의 언급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 제기돼 온 주장과 다르지 않다. 또 한국이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이 대미 투자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매스트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시도와 연결 지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우리도 북한과 전쟁으로 치닫는 적대적 관계로 가고 싶지 않다면, 이런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강성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진영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스트 위원장의 중간선거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마가 전사”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앞서 매스트 위원장은 영 김 연방 하원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주도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해제를 촉구한 서한에 다른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외자 유치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선 박수현 충남지사가 독일 내 충청인들을 만나 고국과 충청 발전에 기여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지사는 지난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독충청인향우회 전·현직 회장과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재독충청인향우회 김거강 회장과 임원진,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김은나 교육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 이민 1세대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 생활의 어려움과 재외동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사는 “여러분께서 고향을 떠나 낯선 이역만리 독일까지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나라가 어려울 때 열심히 일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애국애향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두 번째 이유는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형제자매와 어린 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희생이었을 것으로, 이제 독일이 제2의 고향이 되셨겠지만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고향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떠나실 당시의 충청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으로 만들겠다”며 “560만 충청광역연합장으로서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 충청도를 더욱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재독충청인향우회는 충남·충북·대전·세종 출신 파독 간호사와 광부, 재외동포 및 배우자 등 26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거강 회장은 세종 출신으로 파독 간호사로 활동했다.
향우회는 회원 간 교류와 친목 도모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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