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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월세난 우려에…민주당, 등록임대사업자 장특공제 혜택 축소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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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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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한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임대 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B의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시기를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 등록임대는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또 다른 TF 소속 C의원은 “공제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중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최 내정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 수행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사·기소 권한은 없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출범하더라도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 감시기구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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