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미뤄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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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올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한 동결 방안 등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 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2026 롯데 서머 클래식 콘서트’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가 초대하는 한 여름 밤의 도심 속 클래식’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정통 클래식부터 영화·애니메이션 OST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채워졌다. 지휘자 정한결과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테너 존 노,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등이 무대에 올랐다. 무료로 열린 이번 공연은 시민 4500여명이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제안에서 시작했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신 회장은 평소 “롯데월드타워가 가진 가치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롯데는 다양한 참여형 문화축제를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벚꽃철엔 ‘스프링 인 잠실’, 겨울철엔 빛의 축제인 ‘롯데 루미나리에’를 열고 있다. ‘스카이런’과 ‘아쿠아슬론’ 등 이색 스포츠 행사도 개최했다. 롯데는 이번에 처음 개최한 ‘서머 클래식 콘서트’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5억명을 넘었다. 지난해 연간 방문객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덕택에 역대 최대인 6000만명을 돌파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가 시민 누구나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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