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한양사이버대,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건전대학’ 2년 연속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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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재정진단에서 2025~2026년 2년 연속 ‘재정건전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이 대학이 25일 알렸다.
이 재정진단은 전국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대학의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한양사이버대는 “운영손익, 부채비율, 여유자금 수준 등 주요 재정 지표 전반에서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정현철 부총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도 탄탄한 재정적 토대에서 최상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사이버대학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새 돌봄과 관련된 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정부가 내건 통합돌봄 정책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듯 화려한 수사를 펼쳐 보인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같은 말들이다. 틀린 말은 없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들을 보고 있노라니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에서 받았던 강한 인상과 함께, 그 제목을 빌린 유비(類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마루야마 겐지의 저작 중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다. 스물세 살에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그는 도시를 떠나 나가노의 시골에서 수십년을 살았다. 오히려 그의 문제의식은 시골 자체가 아니라 시골에 덧씌워진 환상에 있다. 사람들은 시골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많은 이웃을 상상하지만, 그가 살아낸 시골에는 노동과 불편, 고립이 있었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문제의식이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마주할 때 다시 떠오른다. 낭만적 수사가 늘어날수록 그 말이 가리키는 삶의 실재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말이다.
돌봄은 스펙트럼이 넓다. 식사와 이동을 돕는 일도 돌봄이지만, 폐렴이 반복되는 연하장애환자, 산소가 필요한 만성폐질환자, 욕창과 감염을 반복하는 와상환자를 지키는 일 역시 돌봄이다. 밤새 가래를 뽑고 섬망과 배설을 감당하는 것도 돌봄이다. 역설적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정책을 들여다볼수록 이 어려운 쪽의 돌봄은 희미해진다. 방문간호, 식사지원, 병원동행 같은 서비스는 잘 보이지만,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환자를 누가 감당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역설을 경험했다. 간병 부담을 덜겠다며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작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환자가 선호되는 일이 벌어진다. 간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서 밀려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옷에 맞는 몸만 남기는 웃지 못할 농담이다. 충분한 인프라 없이 제도의 외형부터 갖추면 시스템은 역량을 키우는 대신 감당하기 쉬운 사람을 골라낸다. 몇끼를 지원했고 몇번 방문했는지는 집계하기 쉽지만, 여러 질환을 가진 한 사람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비싸고 어렵고 때로 실패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돌봄의 본령이어야 한다. 돌봄은 여러 서비스를 열거한다고 저절로 연계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 밤에 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퇴원했다 다시 나빠진 사람을 누가 이어서 돌볼 것인지의 질문은 복잡도가 높다. 의료와 요양, 복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결국 이 연속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라는 말도 그래서 조심스럽다. 인력과 의료적 지원 없이 악화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도 집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결론인 것처럼 상상케 하는 것은 탈맥락적 낭만화이다. 예컨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와 병원이 함께 감당해야 할 위험과 노동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므로 통합돌봄의 성패를 묻는 질문은 얼마나 많은 ‘보여주기 좋은’ 서비스를 마련했는가가 아니라, 돌보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함께 감당할 수 있는가, 자원이 많이 필요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을 설계하는 힘은 결국 경험과 집단지성,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견고한 상상력에서 나올 일이다. 다만 주지하듯 제대로 된 상상은 몽상이 부서지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덜어낸 뒤 남은 것을 ‘통합’이라 부르는 기획에는 그래서 얼마간의 냉소와 경계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돌봄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식의 반입 시도가 크게 늘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불법 반입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업체를 통해 정식 통관된 건수는 59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이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 반입이 크게 늘었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489건으로 치솟았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증가했다.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같은 기간 각각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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