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양육비 안 주고 버티다간 ‘징역 3년’···미지급 264명 출국금지·면허정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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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 제재 건수는 대상자 수보다 많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나란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곱셈의 정치를 하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급하락하는 시점에 당의 총력을 모아 이를 질타하고 통합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뺄셈,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 곱셈의 정치를 이루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의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을 두고 “중요한 건 의도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이렇게 가면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반장동혁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한·미 동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만 자연스럽게 반장동혁 연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라며 “총선 대비를 위해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만큼 김기현 의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내에서는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운 만큼 한 의원 복당을 도와 총선 때까지 협력하고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한 의원과 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이만희·김석기·강민국·구자근·김장겸·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친한계인 박정하·고동진·정성국·유용원 의원과 친오세훈계 인사인 조은희 의원도 자리했다. 주최 측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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