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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포토뉴스]‘속 비치는’ 웨이퍼 등장…도약하는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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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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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 최첨단 유리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린다. 야권은 “형식적 무죄 판결”일뿐 돈을 받은 사실이 부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노 전 의원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는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유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되면서다. 검찰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는 녹음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노 전 의원 판결문에는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해당 증거가 전부 위법하게 수집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적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총 3가지다. ‘이정근 뇌물 사건’과 ‘노웅래 뇌물 사건’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범죄인 점, 그런데도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 핵심 증거의 임의제출(수사기관에 증거를 자발적으로 냄)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 확보 과정은 이렇다. 검찰은 2022년 8월24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8만1200여개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초 선별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1일에 6만여개의 전자정보 선별을 마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혐의를 인지하면 곧바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선별을 중단했고, 조씨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뒤에 해당 증거에 대한 선별을 이어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통화녹음 파일 등은 그 내용을 일일이 청취해야만 유관 증거를 가려낼 수 있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조씨에게 임의제출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수만개 전자정보 선별을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초 이 전 부총장의 뇌물 사건에 증거로 쓸 녹음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건인 노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녹음파일을 이미 선별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웅래는 이정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므로, 별건 증거가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탐색을 중단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선별 절차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1심 판단에 맞춰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체화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다시 배척했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과정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조씨가 “어떤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돼 있던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만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전자정보는 노 전 의원 수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는 조씨의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해당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의 위법 수사로 뇌물 의혹에 대한 실체는 명확히 가려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단서이자 핵심 증거”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박씨가 법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노 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 메모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이 증거를 통해서는 실제 노 의원이 돈을 받았거나 박씨의 청탁이 전달됐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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