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페도로우 ‘전시 선거’ 요구에 “나라 갈라놓는 쓰나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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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35주년을 앞두고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시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선거를 요구한 페도로우 전 장관을 겨냥해 “그는 스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동맹국들로부터 선거 실시를 압박받았지만 “어떤 동맹국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이 유지되면서 선거가 중단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공식 종료됐지만 전쟁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장됐다.
앞서 페도로우 전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 연설에서 전쟁 중에도 전국 단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도 “민주주의는 푸틴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부 내 부패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자금세탁 및 부패 수사와 관련해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뒤 해임됐고,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페도로우 전 장관은 “그와 함께 일했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법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업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페도로우 전 장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군 총사령관이 전쟁 수행 방식을 놓고 충돌했고, 결국 두 사람을 모두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의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군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부터 마케팅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사람의 갈등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러시아 영토 내 작전에 활용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이 러시아 내 스타링크 사용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머스크는 러시아 영토 내 스타링크 사용을 거부했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반응을 들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가 백악관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자국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내 무기 생산시설을 겨냥한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3일(현지시간)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럽의 무기 생산시설에 대해 파괴 공작을 펼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전역 군수 공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실제 이번 달에만 에스토니아와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의 무기 공장에서 범행 배후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바 있다.
최근 라트비아 정부는 지난주 이웃 국가인 에스토니아의 드론 제조업체 밀렘 로보틱스 건물에 대한 방화 혐의로 자국민 3명을 체포했다. 무인체계 전문기업인 밀렘 로보틱스는 우크라이나에 무인 지상 차량을 공급하는 두 개의 해외 공급업체 중 한 곳이다.
크리스텐 미크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수사 당국이 밀렘 로보틱스 건물에 대한 방화가 파괴 공작인지,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의 엠코(EMCO) 소유 공장에서도 지난 10일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 민간 무기 제조업체 중 하나인 엠코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155㎜ 포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산업체인 KNDS가 이탈리아 로마 외곽에서 운영 중인 탄약 공장에서도 유사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드론과 열화상 기반 장비를 제공하는 체코 공장이 화재로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서방 정보 당국의 소식통들은 러시아군 총정찰국(GRU)이 자국 공작원을 다른 나라에 침투시키는 대신 유럽 현지의 범죄 조직원들을 활용해 이러한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조직원들로 파괴 공작을 벌이면 범행을 감행한 용의자들이 붙잡혀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직접 러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드물어 나토 동맹국들이 대응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파괴 공작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나토 동맹국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쿨 재팬’(멋진 일본) 사업이 성과 부진으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유사한 조직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진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사령탑을 새롭게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가 법인 형태로 만들어질 이 조직은 싱크탱크 기능과 더불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정부가 올해 안에 설립 논의를 서둘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성장 전략 17개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약 6조엔(약 52조원) 수준인 일본 콘텐츠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20조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이 합쳐 34조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향후 5년간 1000억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쿨 재팬’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유사한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제산업성이 ‘쿨 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 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계획에 관련 산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지난 21일 보도됐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자가 540억엔으로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구 출범 13년 만이다.
쿨 재팬은 만화와 게임, 영화, 음식, 전통문화 등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해 2013년 사령탑 격인 쿨 재팬 기구를 출범시켰다. 1990년대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진한 ‘쿨 브리타니아’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한류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정부의 주도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 구상이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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