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행안부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 추가” > 공지사항

[Q&A]행안부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7 14:23

본문

정부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배포한 문답자료를 토대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청년층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다. 최근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초기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지원을 확대해 주거사다리 복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으로 규정해놓고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주거용)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등이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오피스텔이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두터운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가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 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생애최초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도 신설했다.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종전 지방세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과 농·수협의 지방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 이유는.
“지역 균형성장, 민생 안정, 청년·취약계층 지원 등은 지방 활성화 정책들을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로, 그 전제로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주민 주거여건 개선 분야는 별도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크고, 재원 투입에 따른 정책 효과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지방주거복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는 지방주거복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두는 것이나, 국민에게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예정대로 올해 일몰되는 것과 연계해 그 재원을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제재를 지방세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와 비교해 저조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해 엄격한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모는 2023년 3440명에서 2025년 4905명으로 42.6% 증가했다. 국회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대상 출국금지·감치 등 여러 제도에 대해 입법이 논의되고 있어 조세와 정합성 등을 반영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3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총판과 콜센터 직원 등 1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콜센터를 차려 바카라 등 회원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운영권을 확보한 뒤 국내 성인PC방 256곳을 모집해 회원을 끌어들였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도박 규모는 3400억원대이며,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은 약 121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프놈펜 내 콜센터를 주기적으로 옮기고 대표전화와 텔레그램 등에서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등은 베팅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롤링비’로 수익을 챙겼고, 현지 직원들에게는 경력에 따라 월 400만~500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프로그램 설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던 콜센터장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이어 총책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영업일지, 정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을 분석해 국내외 연계조직원 18명의 신원을 특정한 뒤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12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공범 등 해외 거점 불법 도박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가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전후, 삶이 달라졌다? 26.08.27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전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26.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amp;A]행안부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 추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Q&A]행안부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 추가”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