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내년 예산 4500억원 이상 편성···과다 임대료 아냐” > 공지사항

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내년 예산 4500억원 이상 편성···과다 임대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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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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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년 예산이 4500억원 이상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사 임대료의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올해 4분기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지적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임차비가 연간 409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에는 매월 34억원이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정춘생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최근 실시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26일(현지시간) 독일 쾰른 메세에서 개막하는 글로벌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델이 삼성전자가 마련한 ‘갤럭시 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 추천인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권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의 성공은 최고 권력이 성역 없는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자신과 주변을 감시할 불편한 존재이긴 하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해 7월 발언 그대로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정권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1년 반 만에 물러난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의 책임감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추천을 미뤄온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각의 기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임명에 그칠 게 아니라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직언이나 보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가 시스템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제도 안착을 위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그간 후보자 추천을 두고 진통을 거듭해온 만큼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전적으로 추천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 후보자도 임명되면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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