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집중호우에 떠내려간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제야 앵커볼트 박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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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최근 경북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자 경북도가 뒤늦게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 안동과 의성지역은 지난달 18~19일 내린 집중호우로 산불 이재민 조립주택이 빗물에 떠내려가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전수점검과 함께 중앙·지방 합동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앵커볼트 설치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임시 조립주택 1209동에 주택별 기초·구조 여건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보강 방법을 적용해 임시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 외 4개 시·군(의성·청송·영양·영덕)은 이달 31일까지 시설 보강을 마친다. 또 입지 여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44개 부지 192동은 배수로·소하천 정비와 사면 보강, 옹벽 설치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경북도는 또 다음 달까지 산불 피해 5개 시·군 21곳에 마을 순찰 기동대 63명을 배치해 풍수해·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 취약 지역 순찰과 주민 계도,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조치 등을 실시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경북도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경북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임시조립주택은 대부분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미고정 주택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점검 결과 경북 5개 시·군에 있는 임시 조립 주택 1935동 대부분 주택에 땅과 바닥면을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박혀 있지 않았다. 안동은 임시주택 641동 모두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성과 청송, 영양 등에서도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 발견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시조립주택의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와 재난대응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보강하겠다“며 ”이재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소방공무원을 참사 희생자로 결정한 첫 사례다.
특조위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보고서 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공식 희생자는 162명이 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남모 소방관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비번이었으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및 시신 이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참사 이후 우울과 불안 및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으며,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뒤인 지난해 7월 사망했다.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박모 소방관도 현장에서 환자 분류·이송 임무를 수행한 뒤 PTSD에 시달리다 지난해 8월 사망했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참사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초기 대응 적정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특조위 조사 결과 용산구는 야간과 공휴일 재난 상황을 전담하는 독립 상황실을 두지 않았다. 일반 당직근무 체계(5명)로 운영하며 이들이 민원 접수 등 일반 잡무를 겸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당일 당직보좌관과 재난관리 담당자 등 당직 근무자 2명은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참사 발생 전후인 약 2시간20분 동안 당직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조위는 향후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점과 조치 사항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AI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성적 평가 기록에 AI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총 7장 20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전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간의 주체성 유지, 정보의 비판적 검증, 책임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인문·생태·산업을 잇는 전북형 AI교육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 등 주체별 역할도 정하는 한편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지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의 성장 과정과 특성을 담는 정성적 평가 기록에는 AI서비스 활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이다. 또 교사가 수업 자료나 수업 설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내용 확인과 의사 결정은 직접 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도 금지했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과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공식 자료 등으로 교차 검증하고, 과제나 평가에 AI를 활용한 경우 범위와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AI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향도 담겼다.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주 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등 AI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북형 AI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학교가 교육과정과 학생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북교육청은 AI 기술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연 1회 이상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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