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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스토킹 고소한 전 연인 살해’ 성남 보복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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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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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상수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 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시의 대표 해양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내비게이션 검색량 1위를 기록했다.
25일 보령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지난 5~7월 전국 바다 관련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천해수욕장이 가장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다.
대천해수욕장에 이어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경포해변, 을왕리해수욕장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대천해수욕장은 2위 광안리해수욕장과 약 2만건의 검색량 차이를 보였다.
대천해수욕장이 광안리·해운대·경포 등 국내 대표 해수욕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더해 넓은 백사장과 해양레저,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름철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매년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데이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까지의 내비게이션 검색량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동·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보령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를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참여 연령과 대상을 확대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는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쓰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적발된 법인에 세무조사를 하고, 사주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 공시가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 적발됐다. 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원을 넘었다. 사주일가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에는 연 매출 수십조원의 대기업도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잇달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서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를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목표인 기업의 ‘생산적금융’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고 지적하자 곧바로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 소재의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 몰래 사주나 사주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적발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직원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세금을 탈루하면서까지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 콘도나 사주의 유학 자녀 등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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