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설문” “헌재 결정도 절대치는 아냐”···탄소중립기본법 발목 잡은 기후특위 ‘말말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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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법 개정이 결국 미래세대에 상당한 감축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귀결된 배경에 기후특위의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상한선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이 법 개정을 주도한 기후특위의 전체회의 13건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심사소위원회 8건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보면, 여야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부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년 전 헌재는 이 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일부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담겼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한국이 감축해야 할 탄소의 몫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1.2% 수준이다.
이 경로에 더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도 논의돼왔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들어 탄소를 보다 느리게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실시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후특위는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한 뒤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77.9%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초기에 탄소를 더 빠르게,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선형 감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서도 후퇴한 배경에는 기후특위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숙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사흘 앞두고 의결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2년간의 논의는 결국 선형과 오목형 사이의 넓은 감축 범위를 법에 남긴 채 마무리됐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5%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6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다. 이로써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1년 전보다 15.4%(1만9430명) 늘어났다.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지난해보다 0.11명 늘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치(23만명)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증가한 25만43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도 0.05명 늘어난 0.80명으로 5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가 상반기 14만명을 넘기고 1분기·2분기 합계출산율도 모두 0.88명을 웃돌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현재 추이대로라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이 늘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인구와 달리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결혼·출산 인식이 변화하는 점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1년 전보다 14%(2593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4년인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1세,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3세, 1.6세 높아졌다.
여성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으며 3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30대 초반(30~34세)은 2.8명 증가한 73.1명이었다.
20대 후반(25~29세)도 0.5명 늘어난 21.2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40대에서도 40대 초반(40~44세)은 0.8명 늘어난 8.5명, 40대 후반(45~49세)은 0.1명 증가한 0.3명을 기록했다. 40대 초반 출산율 역시 최고 수준이고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09명), 세종(1.06명), 충북(0.96명) 순으로 높았다. 서울(0.63명), 부산(0.74명), 광주(0.76명) 등에서는 낮았다.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 제재 건수는 대상자 수보다 많다.
[플랫]“옷부터 먼저 사주고 싶다”…양육비 선지급제 두달, 아동 1024명의 숨이 트였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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