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카카오 인적분할에 싸늘한 시장…“AI 수익화가 우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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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카카오가 회사를 인공지능(AI)·광고 중심의 ‘카카오AI’와 투자·자회사 관리 중심의 ‘카카오X’로 쪼개기로 한 결정에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분할 이후에도 자회사 중복상장 문제와 AI 사업 수익성을 둘러싼 의구심은 그대로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일각에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을 결의한 당일 카카오 주가는 장중 한때 13% 넘게 빠졌다.
카카오의 계획은 카카오톡과 AI, 광고·커머스 사업은 신설법인 카카오AI가 맡고,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계열사와 투자자산은 존속법인 카카오X가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하나의 회사 안에 담아둔 탓에 각각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물적분할 방식은 아니지만 그간 ‘복합 기업’이어서 받던 저평가가, 분할 후엔 ‘지주회사라서’ 또는 ‘자회사가 중복상장돼 있어서’ 받는 저평가로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분할 후에도 자회사 중복상장 이슈는 남아 있다”면서 “카카오X 역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SM 엔터 등 상장 자회사 비중이 높으며 향후 카카오모빌리티 등 추가 자회사 상장 가능성까지 감안할 경우 중복상장에 따른 할인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X를 사면 그 안에 담긴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지분도 함께 사는 셈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자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이미 따로 살 수 있으니 굳이 카카오X를 거쳐 살 이유가 없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4만9000원에서 4만원으로 18.4% 낮췄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투자자의 공감을 얻을 새로운 사업 전략이 입증될 때까지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표가를 5만2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내리고 투자의견도 ‘중립’으로 낮췄다.
카카오AI 전망도 밝지 않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사용자 대상의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AI는 결국 내수 플랫폼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5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카카오 분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눈높이를 그대로 둔 증권사들도 있다. DB증권은 목표주가 5만7000원을 유지하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목표가 변동 없이 5만7000원으로 전망한 교보증권은 이번 분할을 “성장주로의 복귀를 위한 포석”이라고 봤다. 지난 5년간 카카오 이사회 안건의 85%가 자회사 지원과 구조개편에 쓰였던 만큼, 분할 후 각 법인이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국가 AI 윤리원칙을 6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등 오남용을 막고, AI 빅테크 등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원칙은 자율규범 성격이 강해 향후 각 부처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또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 및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이란 7대 원칙도 세웠다.
이번 개편은 2020년 ‘AI 윤리기준’ 제정 후 6년 만이다. 당시 기준은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원칙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AI 확산 영향을 반영해 사람의 통제와 위험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AI가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람의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등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우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강화했다. AI는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람이 작동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이용자의 책임도 구체화했다. A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AI가 업무와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사이버공격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용자는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AI가 사람 대신 판단하게 하기보다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AI 서비스의 ‘신뢰성’도 새 원칙으로 도입됐다. AI 공급사가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소 성능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운영 중에도 성능과 작동 상태를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책임성 원칙도 강화됐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나서야 한다. AI 역량이나 데이터·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례적 책임’도 명시됐다. AI 생태계 영향력이 소수 빅테크와 프런티어 AI 랩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작업을 시작해 올 5월29일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정 제재를 수반하는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이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을 만들고, 관계 부처도 분야 특성에 맞는 윤리기준·가이드라인으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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