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트럼프 ‘북핵 묵인’ 우려에…한국은 북·미 협상 시 어떻게 관여해야 하나 > 공지사항

홈페이지제작 트럼프 ‘북핵 묵인’ 우려에…한국은 북·미 협상 시 어떻게 관여해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6 23:31

본문

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한 동결 방안 등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 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무더위가 극한 가뭄으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한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다. 모든 것이 풍족한 21세기에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온 나라가 걱정인데,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었던 조선시대에는 오죽했을까.
조선시대에도 흉년과 기근, 가뭄과 수해는 큰 재난이었다. 특히 성종대에는 가뭄이 유난히 잦아 <성종실록>에 관련 기록이 450여회에 이르며, 역대 왕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 성종은 종묘와 사직은 물론 한강과 북한산, 남산에서도 기우제를 지내며 비를 빌었다. 그래도 가뭄이 계속되자 성종은 밤낮으로 근심했다. 한 신하가 명산대천과 온갖 신에게 빌면서도, 정작 하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상소하자,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기우제를 지냈다.
성종의 근신은 제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밥을 짓는 데 쓰는 어반미(御飯米)까지 줄이라고 명했다. 승정원이 만류했지만,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의 밥을 짓는 쌀’이라는 뜻의 어반미는 조선 전기 강희맹이 지은 농서 <금양잡록>에도 등장한다. 다다기(多多只), 일명 어반미라고 불린 이 벼는 ‘쌀이 희고 매우 부드러워 밥 짓기에 가장 좋다’고 기록돼 있지만, 성종의 수라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의 오래된 벼 가운데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자채(自蔡, 紫彩)’다. <금양잡록>과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는 자채를 일찍 익는 올벼(早稻)로, 어반미(다다기)는 늦게 익는 늦벼(晩稻)로 기록했다. 자채가 일찍 햅쌀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쌀이었다면, 어반미는 희고 부드러워 밥맛이 뛰어난 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벼의 수확량뿐 아니라 그 품질을 세밀히 평가했다. 자채쌀은 후대에 경기도 여주 이천의 진상미로 전승됐다.
성종은 밥 양을 줄인 것도 모자라 얼마 뒤에는 감선(減膳)해 수라상의 반찬 수도 줄였다. 홍문관을 정비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며 조선 전기의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했던 성종이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과오인 양 밥과 반찬까지 줄여가며, 하늘과 백성 앞에서 근신했다.
마침, 얼마 전 지인이 보내준 자채쌀로 지은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자채쌀로 지은 밥은 그 맛이 일품이라 좀처럼 양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자연재해를 걱정하는 와중에도 밥맛은 꿀맛이니, 가뭄을 걱정하며 수라까지 줄였던 성종을 떠올리면 그저 송구할 따름이다.

이전글파워빔과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해도 될까 26.08.26
다음글온라인 비아그라 가격, 너무 싸면 가짜일까? 26.08.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제작 트럼프 ‘북핵 묵인’ 우려에…한국은 북·미 협상 시 어떻게 관여해야 하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