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우려한 ‘녹색 님비’에 정치 논쟁 더해···'지킬까, 지을까' 답 못 찾는 ‘도심 녹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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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역사·정치 얽히고설킨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서울 외곽 공급만 늘려 출퇴근 지옥 만든 모순”“기후위기 시대 보루, 훼손 말아야” 개발 찬반 팽팽집값 하락 우려한 ‘녹색 님비’에 정치 논쟁까지 더해역사 가치·주거 복지 조율할 충분한 숙의과정 필요
최근 용산공원은 주택 공급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녹지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 절벽 앞에 도심 요지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친다.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한 진영 대립을 넘어 역사적 가치와 주거 복지를 함께 다루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13 공급대책 발표 이튿날 열린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등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한해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말했다.
일단 환경단체들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9일 “기후위기 시대 서울 도심의 열섬을 완화하고 생태·보행·휴식의 연결축이 되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같은 날 “용산 미군기지 터를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살린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용산에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지가 도시 경쟁력이라는 주장도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보존해야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9일 주민 500여명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집회를 열어 “서울의 마지막 공원 시민 품으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엔 반대 뜻을 담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여기에 용산공원은 미군부대 철수 이후 돌려받은 공간이라는 역사성까지 더해져 국가공원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찬성하는 측은 청년의 주거 안정이 녹지 보존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용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용산공원을 검토하는 데는 서울이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토지 보상비 부담도 크지만, 용산공원은 국유지여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중심부엔 공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래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서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 되지만, 여유가 없는 계층에겐 직장 근처에 사는 ‘직주근접’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결국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녹색 님비’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도심 가용 토지가 바닥난 해외 주요 대도시들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랐다. 뉴욕 맨해튼의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가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욕시는 2012년 시유지인 이곳에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12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녹지 파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법원은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역 주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시 당국은 해당 부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임대주택 건립은 무산됐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 내 공원 ‘피플스 파크’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대학 측이 2018년 기숙사와 저소득층·노숙인용 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은 주 환경법을 방패 삼아 “학생들이 유입되면 파티 등으로 소음 공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전을 벌였다. 주택 공급 마비를 우려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간이 내는 소음은 환경오염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 주 대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주며 결국 착공이 이뤄졌다.
논란이 커지자 차라리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상징성과 입지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건 디벨로퍼협회 수석부회장(리건그룹 회장)은 “주거 시설만 지으면 소수 입주자만 혜택을 누리지만, 복합용도 건물로 개발하면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며 “도쿄 미드타운처럼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지어 고층에는 청년주택을, 나머지는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면 인근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용산공원을 둘러싼 찬반 논리 이면에는 녹지 보존과 주거 복지, 역사성과 님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진보·보수 진영의 과거 ‘말 바꾸기’ 논쟁까지 끼어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을 한 것”이라며 “그 결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해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퇴근하면서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피는데 등산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날부터 계속 보던 가방이라 혹시 찾던 분이 아닐까 생각했죠.”
김헌식 상주소방서 함창119안전센터 팀장(57·사진)은 26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김 팀장은 우울 증세를 보이는 5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일대 수색에 투입됐다.
경찰과 소방대원, 의용소방대 등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 일대를 나눠 수색했다.
수색은 22일 오전 1시까지 이어졌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밤 기온은 28~29도, 습도도 98%에 달해 수풀을 헤치며 수색하던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김 팀장은 오전 9시쯤 작업을 종료한 뒤 근무자와 교대했다.
김 팀장은 “실종자가 50대여서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며 “밤사이 찾지 못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색에 더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당시 실종자의 얼굴은 폐쇄회로(CC)TV 화면만으로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대신 어깨에 멘 연한 하늘색 계열의 등산가방이 김 팀장의 기억에 남았다.
퇴근길에 오른 김 팀장은 길을 걷던 한 여성의 가방을 보고 곧바로 차를 세웠다. 그는 “직업 때문인지 평소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살피는데 그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정차해두고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처음엔 경계하던 여성은 김 팀장이 소방관 신분을 밝힌 후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설명하자 안정을 찾았다.
김 팀장은 즉시 119와 안전센터에 실종자 발견 사실을 알리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실종자는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후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날 오전에도 경찰과 소방대원 등 60명가량이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이었다.
김 팀장은 “실종자를 빨리 찾으면서 동료들이 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소방력도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했다.
그는 “근무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출동도 적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줄어들고 이런 안타까운 일도 조금씩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비율은 같은 기간 약 3배로 뛰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통계는 전국 29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총 9만861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681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의 6.9%였다. 중독 환자의 60.5%는 여성이었다. 중독 손상의 69.4%는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을 사용한 경우였다. 중독 원인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살 목적이 58.5%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인 사고가 26.1%, 치료 목적이 4.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중독 손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중독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8.1%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5.8%로 뒤를 이었다. 10~20대를 합하면 전체 중독 환자의 33.9%로 3명 중 1명꼴이다.
중독 환자 중 10대·20대 비율은 2015년 16.9%에서 지난해 33.9%로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대는 5.6%에서 15.8%로 늘었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도 의약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중독물질 중 치료약물이 66.7%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가스가 11.5%, 인공독성물질 10.0%, 농약 9.4% 순이었다. 2015년만 해도 치료약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4.9%였지만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는 20.6%에서 11.5%, 농약은 16.0%에서 9.4%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이런 결과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와 안전한 치료약물 사용을 위해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추락은 어린 연령층에서, 낙상은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추락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만419명 가운데 10세 미만 어린이가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락 사고 10건 중 6건(60.2%)은 집에서 발생했으며, 가정 내에서는 방·침실(46.6%)과 거실(22.1%)에서 주로 사고가 났다.
낙상 손상환자 2만9065명 중 60세 이상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9.9%로 가장 많았고 70대 15.7%, 60대 14.8% 순이었다. 특히 낙상 후 입원한 환자의 33.1%, 사망한 환자의 42.5%가 8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이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역시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다. 집 안에서는 거실이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실(23.5%), 방·침실(22.6%)이 뒤를 이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의 낙상과 젊은 세대의 중독 손상과 같이 연령대별로 손상 양상이 다른 만큼,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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