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대구, ‘창업도시 프로젝트’ 참여기업 74곳 선정···세계시장 진출까지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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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구시는 올해 ‘창업도시 프로젝트’ 참여기업 7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타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창업 초기 기업 18곳에 최대 8000만원, 도약기업 14곳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 26곳에 최대 4억원, 일반 분야 16곳에는 최대 2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대구시는 기업별 성장 단계·수요를 고려해 인재 양성과 기술 및 투자 지원, 창업 사업화 등 11개 분야의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재 확보와 기술 고도화, 투자 유치,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특히 대구로 둥지를 옮기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대구시는 역외기업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 40만원(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또 대학·연구소·창업지원기관 등 지역 혁신 기반시설과 연계해 기업별 수요에 맞는 지원책도 펼 계획이다.
한편 창업도시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역량과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산업·인재·기술·투자 등이 지역에 모이는 자생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창업기업이 대구에서 성장해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하고, 그 성장이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투자를 촉진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첫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도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차명 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를 빼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항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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