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에 검사 100여명 지원’ 보도에 “숫자 공개 어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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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실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에 대해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장관은 또 오는 10월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을 합하면 155만건에 달한다. 중수청 개청을 40일가량 앞두고 사건 이관 등 문제없이 진행되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질의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검찰이 90일 이내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난 3월 파리 법원이 국내에서 헤어식초 제품으로 유명한 프랑스 화장품 기업 이브로쉐에 대해 전직 튀르키예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튀르키예 자회사 공장 노동자들이 2018년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했다. ‘노조 파괴’에 맞서 해고 노동자들은 2017년 제정된 프랑스 기업실사법을 ‘무기’로 삼았다.
이 법은 원청이 자회사·하청업체 등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을 실사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법원은 이브로쉐가 자회사 인권 위험을 제대로 실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배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기업의 책임이 해외 자회사를 비롯한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이번 사례는 프랑스에 국한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4년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발효시켰고, 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독일은 공급망실사법, 노르웨이는 투명성법을 통해 이미 기업에 인권 실사 의무를 지우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도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유사한 ‘기업인권실사법’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상시 노동자 500~10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일 입법 촉구에 나섰다.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평판 하락과 법적·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발의안의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한국의 경우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기업인권실사법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하게 되면 하청 노동자의 인권 위험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인권실사법 제정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등의 비중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늘어난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의대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달 2일 시행되는 수능 9월 모의평가에 50만128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8203명(77.6%),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11만1925명(22.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재학생은 2만2007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은 6235명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의 규모와 비중은 201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탐구영역 접수자 가운데 사회탐구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도 6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등 지원자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 및 고교 내신 제도 개편이 꼽힌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고교 내신도 2005년 고교 1학년부터 도입된 9등급제가 폐지되고 5등급제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도 의대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된 입학정원 가운데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한 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졸업생들이 2027학년도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재도전에 적극 나선 상황”이라며 “의대 입시 문호 확대도 상위권 N수생 유입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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