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실종사건 허위종결한 경찰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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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9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 7월2일 해제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이 장미란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지난 21일 확인됐다.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기록과 A경장이 근무했던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확인되면서 A경장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경장이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을 포함해 추가 범행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안성훈이 뮤지컬 <인터뷰>의 ‘맷의 이야기’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방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지기능 검사 중 ‘기호잇기검사’가 운전상황에서의 처리·대응 속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한지원 교수 연구팀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요인과 검사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인지노화·치매 코호트 연구(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성 운전자 1673명의 운전위험설문 결과를 이후 2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과 대조해 분석한 뒤, 사고 발생에 인지기능이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수행했다.
분석 결과 2년의 추적 기간 동안 1673명 중 290명(17.3%)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과실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에 실시한 운전위험설문에서 과거 교통법규 위반·사고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이후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290명 중 111명(38.3%)은 사고 이전 설문조사에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해 미래 위험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침묵의 위험군’이라 명명한 이 집단을 미리 가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에서 위반·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876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교육기간, 다양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기간이 짧으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잇기검사는 순서에 맞춰 숫자와 글자를 한 번씩 번갈아 연결하면서 주의력·판단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인지기능검사의 한 종류다. 교육기간이 9년 이하(중학교 졸업 이하)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180초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비율은 20.9%로, 두 조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사고 비율(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짧은 교육기간이란 요인은 운전자가 자신의 기능 저하를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는 여력이 부족한 점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기호잇기검사 수행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한 운전 상황을 처리하는 속도와 실행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운전능력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도 가족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침묵의 위험군이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런 위험군을 가려낼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 전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큰 소수를 정확히 가려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이동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육기간과 기호잇기검사라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진료실과 면허 갱신 현장에서 고위험군을 먼저 가려내면 정밀한 운전 평가로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운전자와 다양한 운전 환경으로 연구를 확대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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