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시며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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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 작업을 맡아 일하다가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은 뒤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A씨가 13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일해 암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을 만들었다가 철회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음저협은 새 기준을 전격 철회했다. 새 기준이 시행된 기간에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는다. 접수는 마쳤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AI 저작물)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음저협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중고등부 단체 김소울 외 3명이 뮤지컬 <아이 러브 유 유얼 퍼펙트>의 ‘문자를 기다려’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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