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년 만의 법정 대면 효성가 형제···조현준 회장 “이렇게 해서라도 동생이 깨우치길 원해, 처벌해달라”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년 만의 법정 대면 효성가 형제···조현준 회장 “이렇게 해서라도 동생이 깨우치길 원해,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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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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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제발 이 재판을 통해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조현준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취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조 회장 측이 유포했다고 의심했고, 이후 퇴사해 가족과 갈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조 회장은 “이 사건 고소·고발은 아버지(고 조석래 명예회장)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족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 말씀을 명심해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네, 원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조현문이 효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중공업 부문 경쟁력을 높여 장기 성장에 기여했고, 효성은 조현문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을 경우 당시 사장이었던 조현준 회장의 비리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조석래 명예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회장은 검찰이 당시 보도자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중공업 부문이 거의 망가진 것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있을 때의 일”이라며 “저희를 지속 공격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현문의)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면 저희 힘으론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협박조로 말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언론 대응을 해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으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검찰)에 갈 것’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회장은 “저희는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도 없다. 정 원하면 직접 경찰에 가서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낼수도 있는데, 그걸 왜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8일 조 전 부사장이 조석래 명예회장의 자택을 찾은 일도 증언했다. 전날이 조 전 부사장 생일이라 모친이 꽃과 카드를 보냈고, 이튿날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와 함께 부모를 찾은 상황이었다. 조 회장은 당시 동생이 ‘독사 같은 어머니 몸 속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 ‘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 등의 패륜적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동생이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붙여놓은 사진을 다 뗐다”며 “이는 명백히 협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오는 28일 한번 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하면 수급자 1인당 연간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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