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보도자료서 ‘북핵 문제 해결’ 표현 쓴 정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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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외교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쪽 자료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국면에 양국 정부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 등 현안에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을 사용한 점은 그간의 메시지와 대비된다. 외교부는 대체로 한·미 회담이나 미국이 포함된 다자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고 했다.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나온 자료에서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만 언급했는데,국무부는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24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 후엔 미 국무부 또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두 줄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한·미 동맹의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루비오 장관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을 양국이 계속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기조에 맞춰 양국 정부의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 대신 큰 틀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로 표현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됐듯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을 하다 - 그러나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되살리려 할 때, 그는 1기 집권 때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으며 협상에 나설 유인도 훨씬 줄어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이란과 핵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첫 임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협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으면서, 8년 전보다 합의에 이르는 길도 더 좁혔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 위원장과 맺은 개인적 관계도 대화 재개의 자산으로 내세웠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 시도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데는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미국에 맞서는 적대 세력을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차 석좌는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솔직히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란에 대한 헤드라인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근본적으로 다른 핵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개, 60개, 70개의 핵무기와 그 무기를 위한 여러 운반체계를 가진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일괄타결은 없다”면서 “북한은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 합의가 추진될 경우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한미군”이라면서 “북한은 그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한국은 그들이 남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실종 남성은 ‘무사하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실종 51일 만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사건 모두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제주경찰청이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종자를 찾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들은 경찰의 실종 신고 대응체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한림읍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5월15일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은 신고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쯤 ‘실종자(장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제의 경찰은 장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A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사건 보도를 접한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날 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마당에 경찰의 사건 암장이 벌어질 뻔했다니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경찰이 뒤늦게 장씨의 행방을 찾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3개월이나 지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동 동선을 추적할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된 상태다. 어째서 거짓 보고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종결시켰는지, 하위 실무자가 상관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종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의문투성이다. 향후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참에 경찰의 허술한 실종 신고 관리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 실종 신고 시 범죄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과 수사 전환 규정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 신고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고가 묻혀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범죄를 막기 위해선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성인 실종자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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