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중 외교부, “한·중관계 새로운 단계 올라서길”···전문가는 “정치적 신뢰 회복 아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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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중국 정부가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한국이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양국 관계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34년 동안 정치·경제무역·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뤄 떼려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줄곧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함께 노력해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또 “중·한 관계의 발전은 시대적 흐름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현재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9∼20일 이뤄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언급하면서 “왕 부장은 초청에 응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과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양국 관계가 과거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실린 ‘수교 34주년, 중한 관계의 온도 차는 어디에서 오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중·한관계가 확실히 회복됐다”면서도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전면적인 회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호 방문, 고위급 교류 확대 등을 관계 회복의 대표적인 신호로 꼽았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기술 분야의 안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가 안보 문제와 연결되면서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잔 주임은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협력, 인문 교류 모두 과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중·미 전략경쟁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낮은 대중국 호감도도 언급됐다. 관찰자망은 2024년 11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중국인의 한국 방문도 증가했지만, 상대국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양국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소통할 기회가 늘어났지만 단편적 메시지가 문화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은 “34년은 양국이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며 “수교 35년째로 들어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는 더욱 큰 성의와 지혜로 양국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을 깨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가 바뀐지 1년8개월 만에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동 금액이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금액이 5조원이 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퇴직연금 유형별 이동을 더 자유롭게 바꿀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한 2024년 10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전 금액은 15조86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261억원 상당의 퇴직연금이 이동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이 움직였지만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 움직였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노동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넣어두던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옮기는 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전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 현실화한 셈이다. 순유출입 금액을 봐도 은행(-3조9714억원)과 보험사(-1799억원)에선 퇴직연금이 순유출됐지만 증권사(4조1513억원)만 순유입됐다.
원리금보장형 위주인 은행 가입자들이 ‘증시 불장’을 맞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운용하고자 증권사로 대거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에서 증권사의 DC형 계좌로 2조68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도 증권사 계좌로 3조426억원 순유입됐다. 은행과 보험사 DC형과 IRP에서 주식 직접 매매가 되지 않아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한 것이다.
이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신탁 형태로만 가능하고 실시간 매매는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가 호황을 맞으며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며 증권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C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계좌를 옮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DC형 내에서만 옮기는 식으로 같은 제도끼리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은 특성상 자주 바꾸는 자산이 아닌 만큼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누적되는 자산인 만큼 업권 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중장기 고객 확보를 위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은 퇴직연금 운용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거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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