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뉴스분석]‘비거주 세부담 정상화’ 외쳤는데 비거주 공제도 1주택만큼?…정부 세제 원칙 시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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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현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으로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부담이 3배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만약 거주자와 똑같이 14억원을 기본공제하면 종부세가 158만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32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1주택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감세’가 되는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진다. 올해 K리그1에 승격한 부천FC 1995가 강팀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잔류를 넘어 파이널A(1~6위) 진입까지 노리고 있다.
부천은 지난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4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3-0으로 완파했다. 갈레고의 선제골에 이어 가브리엘과 김상준이 추가골을 넣으며 ‘난적’ 포항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
최근 리그 5경기 무패(3승2무)를 질주한 부천은 어느덧 승점 30점 고지를 밟았다. FC안양,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점이 같으나 다득점에서 뒤져 9위에 머물러 있지만, 6위 포항과 승점 격차는 1점에 불과하다. 이제는 진지하게 파이널A 진입을 노려볼 만하다.
5경기 무패를 질주하는 동안 쉬운 팀만 만났던 것도 아니다.
특히 3승을 거둔 상대가 강원FC, 전북 현대, 포항이다. 이들 모두 파이널A 진입권에 위치한 팀들로, 전력상 부천보다 몇수는 위인 팀이다. 그야말로 부천의 ‘도장깨기’다.
시즌 초반만 해도 잔류가 최우선 과제였던 부천이 어느새 강팀들을 만나 연달아 승리를 거둘 정도로 달라진 데는 이영민 감독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부천 특유의 축구가 있다.
부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수비 이후 빠르게 전개되는 역습이다. 그런데 강팀을 만나면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만 급급한 승격팀과는 차이가 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그 뒤에 생기는 공간을 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빠르게 상대 골문까지 도달하는 게 부천의 색깔이다. 지난 16일 전북전이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부천은 점유율에서 26.9%로 73.1%를 기록한 전북에 압도적으로 밀렸다. 그러나 공을 빼앗은 뒤 지체하지 않고 전방으로 연결했고 갈레고와 가브리엘 등 발 빠른 공격수들이 전북의 뒤 공간을 공략하는 효율적인 공격을 보였다. 전북이 슈팅 24개를 퍼붓고도 유효슈팅은 단 2개에 그쳤지만, 부천은 15개 중 6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다.
최근에는 이 역습에 결정력까지 붙어 더욱 무서워졌다.
전북과 포항을 상대로 2경기 연속 3골을 넣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갈레고(8골·4도움), 가브리엘(6골·1도움), 바사니(4도움)의 파괴력은 시즌 초반과 비교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직 부천의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면도 있다. 격차를 크게 줄인 것은 맞지만, 반대로 조금만 흔들리면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이기도 하다.
그래도 최근 선전하며 ‘잘 버티는 승격팀’에서 ‘강팀을 잡을 줄 아는 팀’으로의 변신을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이널 라운드 돌입 전까지 남은 9경기에서 부천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부천의 다음 상대는 선두 FC서울. 서울마저 부천이 쓰러뜨린다면 K리그1 판도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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