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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 논란 남긴 종합특검, 혐의 입증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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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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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58명을 기소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종전에 수사와 기소가 안 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1차적으로는 법원이 기소 내용을 갖고 (종합특검)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 수사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언론은)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차분히 중립을 지키고 지켜봐달라”며 “당사자(홍 전 차장)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수사의 밀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17건 중 11건)로 내란 특검(26.1%)이나 김건희 특검(31%)의 2배 이상이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다. 특검 측은 “공소유지 변호사 면접은 오늘도 있어 웬만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이 안 채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진짜 배 맞아?” 미국 배우 앤 해서웨이가 최근 임신한 배를 드러낸 레드카펫 패션으로 악플 세례를 받았다. 임신한 여성의 패션에 훈수를 두는 것을 넘어 임신이 진짜인지 의심하는 댓글까지 달렸다. 얼핏 황당한 온라인 악플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몸을 향한 이런 시선은 사실 낯설지 않다.
여성의 몸은 생애 내내 타인의 평가와 검증 대상이 된다. 어릴 때부터 외모를 평가받고, 임신한 뒤에도 몸의 변화와 옷차림에 대해 품평을 당한다. 심지어 출산 뒤에는 언제 ‘원래 몸’을 되찾을지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미국 톱스타인 앤 해서웨이조차 이런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CNN은 최근 해서웨이의 임신 패션을 둘러싼 온라인 악플을 조명하며, 임신한 여성의 몸 역시 여전히 대중의 평가와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논란은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열린 영화 <디 엔드 오브 오크 스트리트(The End of Oak Street)> 시사회에서 시작됐다. 올해 43세인 해서웨이는 지난 6월 셋째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이날 처음으로 임신한 배를 드러낸 레드카펫 패션을 선보였다.
미국 럭셔리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프라발 구룽이 맞춤 제작한 하늘색 하이넥 상의는 앞부분은 짧고 뒤로 갈수록 길게 늘어지는 디자인이었다. 앞부분이 짧은 상의 아래로는 배가 드러났고, 하의는 로우라이즈 청바지를 매치했다. CNN에 따르면 이 청바지는 임부복이 아닌 미국 여성복 브랜드 라 리뉴(La Ligne) 제품이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스타일링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런데 일부 반응은 단순한 패션 호불호를 넘어섰다. 몇몇 누리꾼들은 “배가 이상하게 보인다”, “임신한 배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아예 “가짜 임신 배를 착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CNN은 이 반응을 특히 기이한 사례로 짚었다. 임신은 여성에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시기 중 하나인데도, 사람들은 그 여성의 외모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 자체를 검증하려 한다는 것이다. CNN은 한때 18세기 영국에서 패션용 가짜 임신 배를 만들어 옷 안에 넣어 입는 일이 있었다는 역사까지 언급하며, 2026년에 실제 임신한 배우에게 이런 의심이 쏟아진 현실을 꼬집었다.
해서웨이는 이러한 의심에 유머러스하게 답했다. 이후 미국 ABC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녹화를 위해 외출하면서 다시 배를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 검패션 브랜드 라인(Lein)의은색 러플 장식이 흘러내리는 상의였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레드카펫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가짜 머리카락, 진짜 배(Fake hair, real bump)”라고 썼다. 가발이나 헤어피스는 가짜지만 임신한 배는 진짜라는 뜻이다. 황당한 의혹에 농담으로 받아친 셈이다.
CNN은 이번 일을 단순한 연예인 악플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여성의 임신 패션을 둘러싼 변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CNN은 이번 논란을 설명하면서 ‘리한나 이후의 세계’라는 표현을 썼다. 임신한 여성은 배를 감추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기존의 기대가 리한나를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는 의미다.
변화의 상징이 된 것은 2022년 첫 임신 당시 리한나의 파격적인 패션이었다. 그는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배를 드러낸 샤넬 패딩 차림으로 등장했고, 같은 해 미국판 보그 표지에서는 붉은색 레이스 보디수트와 하이힐을 선보였다.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짧은 상의와 시스루 레이스 드레스 등 임신 전에도 입었을 법한 옷을 선택했다.
리한나는 당시 보그 인터뷰에서 “임부복 코너에서 옷을 살 생각이 없다”며, 몸이 변한다고 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3년 둘째 임신을 슈퍼볼 무대에서 공개하고, 2025년 셋째 임신 역시 메트 갈라 레드카펫에서 드러내면서 임신한 몸을 숨기지 않는 패션을 자신의 스타일로 이어갔다.
CNN은 리한나 이후 미국 패션계에 임신한 몸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2022년 칸 영화제에서 몸에 밀착되는 드레스의 절개 사이로 임신한 배를 드러낸 모델 아드리아나 리마, 2023년 영화 <컬러 퍼플> 시사회에서 임신한 배를 금박 장식으로 꾸민 가수 시아라, 같은 해 보그 월드에서 부풀어 오른 배를 강조한 의상을 입고 임신 사실을 알린 배우 시에나 밀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감추는 대신 오히려 의상의 중심에 놓고 드러내는 패션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CNN은 이를 ‘베이비 범프(baby bump·임신으로 불러온 배)’가 레드카펫의 일부가 된 현상으로 설명했다.
임신부의 패션 소비 방식도 달라졌다. 이런 변화는 쇼핑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글로벌 패션 플랫폼 리스트(Lyst)에 따르면, 2024년 임부복 검색량은 전년보다 45% 줄었다. 임부용 청바지는 30%, 임부용 원피스는 53% 감소했다. CNN은 이러한 트렌드는 임신부들이 별도의 임부복을 찾기보다 자신의 평소 취향을 유지하면서 평소 입던 옷으로 임신한 몸을 표현하려는 흐름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이중잣대는 변하지 않았다. CNN은 해서웨이의 사례를 두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정작 배를 드러내는 순간 그 몸은 다시 대중의 평가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임신한 몸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그 몸을 바라보는 방식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하는 등 2009년 개통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연내 설계 발주 후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락방지 시설은 중앙부 서측 접속교∼사장교∼동측 접속교까지 편도 4㎞(왕복 8㎞) 구간에 2.5m 높이 와이어형 난간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설 높이 2.5m는 청라하늘대교와 마포대교 등 다른 교량 설치 사례와 교량점검용 굴절차 사용 등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설치비용 80억원은 운영사인 인천대교(주)가 먼저 부담한 후 정부 민자운영비 반영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인천대교는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투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투신대교’라 불렸다. 2009년 개통 이후 올해까지 97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투신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설치됐으나, 투신을 막지 못했다. 이후 인천대교 측은 2023년 해상 교량 강풍 영향을 고려한 풍동실험을 진행해 설치 타당성을 입증했으나, 국토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인천대교 선부담 후 민자운영비 반영’이라는 재원 조달 방식과 구체적인 설치안을 확정했다.
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마침내 실효성 있는 설치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끌어냈다”며 “내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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