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호 받는 남매, 이제 안 헤어진다···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기능 재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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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아동 입양부터 정서 관리·심리치료, 아동학대 대응 지원 등을 통합 관리한다. 센터에 일시보호를 받는 형제·자매도 나이를 이유로 떨어져 생활하지 않는다.
주요 기능은 ‘고위험군·정서행동 위기 아동 집중치료 강화’, ‘공적입양·가정위탁 전 과정 지원’, ‘아동학대 현장대응력 강화’, ‘일시보호 기능 통합’ 등이다.
우선 현재 1곳인 거점심리센터를 4곳으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과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전문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서·행동문제 고위험군 아동은 학대 조사·판정단계부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한다. ADHD나 우울·불안 등 문제를 겪는 아동은 놀이·미술치료, 감정코칭 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48%는 경계선 지능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다.
입양·가정위탁 통합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가 개편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입양 전후 정보 부족, 절차 지연, 사후 관리 미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센터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서류준비 등 입양 절차를 지원을 전담한다. 입양 후 아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도 실시한다.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솔루션 회의와 상급자 지도를 제공한다.
영유아와 초등~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이원화돼 있는 일시보호기능도 통합한다. 올해 안에 아동푸른센터 내에 영유아 전용 생활공간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는 아동푸른센터가 전 연령을 아우르는 통합 일시보호체계를 맡는다.
이를 통해 나이를 이유로 함께 왔지만 형제·자매가 분리 입소해야 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1963년 설립 이후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 보호에 앞장서온 아동복지센터의 기능개선을 통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적 보호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구역(약 300만㎡) 내 공급을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캠프킴 등 주변 구역에 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할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와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본구역과 서울시가 내세운 주변 구역의 공급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대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구역 내 검토 중인 부지와 주변 구역 부지 전부를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본구역은 2만5400가구, 주변 구역은 7950가구다. 1·29대책에 포함된 캠프킴(4만8000㎡) 2500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주거 밀도를 적용한 결과다. 본구역은 용산어린이정원(30만㎡)에 1만5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여력이 큰 편이다. 옛 방위사업청(9만5000㎡) 4900가구,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600가구, 군인아파트(4만4000㎡) 2300가구 등 대단지 형성이 가능한 부지가 많다.
반면 주변 구역은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1만6000㎡) 800가구, 한국은행 후암생활관(4000㎡) 200가구, 외교부 주차장(4000㎡) 200가구 등이다. 미군 수송부가 약 7만9000㎡로 41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반환 상태여서 정부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다.
정부가 “금싸라기 땅”(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며 본구역 택지화에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한 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공원 용도로 정해진 본구역이 아닌 주변 구역인 캠프킴 등 활용을 ‘역제안’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가 나오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량 확보보다 원칙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염토 위해성과 정화에 따른 편익, 현재 녹지 조성 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 정도, 분양·임대 등 소셜믹스에 따른 적정 가구 수 산정 등 원칙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미군기지가) 대부분 미반환 상태여서 아직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본 적도 없다”며 “100% 반환 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본구역=공원’이라는 특별법상 규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원화하면서 자투리땅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순 있지만, 공원화 결정을 뒤엎는 것은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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