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에 ‘국제통’ 권민수 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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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재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은에 들어와 국제국 외환시장팀장,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과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은 내 대표적인 ‘국제통’이다. 2024년 5월 부총재보로 임명된 뒤 외환시장 안정 조치 등을 맡았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부총재 임기는 21일부터 2029년 8월20일까지 3년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모욕성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동일 인물’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의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 희생자·유가족”이라며 “이들이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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