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LNG 발전서만 6980만톤 추가…정부의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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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LNG 발전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으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허용량 대부분이 소진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9곳 건설 중·24곳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6980만t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7000만~8830만t)의 79.0~99.7%에 해당한다.
LNG 발전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히는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수소 혼소를 반영해 추산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t으로 감축률은 7.9%에 그쳤다.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5년 배출 허용량의 72.8~91.8%를 차지한다.
수소 혼소는 LNG 발전 과정에서 천연가스 일부를 연소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소를 섞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수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 24개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수소 혼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수소 혼소 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사업들도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 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2032년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수소 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선임연구원은 “수소 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수십년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남게 되고, 반대로 2050년 탄소 중립에 맞춰 조기 폐쇄하면 막대한 좌초 자산이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사업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국가 AI 윤리원칙을 6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등 오남용을 막고, AI 빅테크 등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원칙은 자율규범 성격이 강해 향후 각 부처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또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 및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이란 7대 원칙도 세웠다.
이번 개편은 2020년 ‘AI 윤리기준’ 제정 후 6년 만이다. 당시 기준은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원칙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AI 확산 영향을 반영해 사람의 통제와 위험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AI가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람의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등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우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강화했다. AI는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람이 작동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이용자의 책임도 구체화했다. A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AI가 업무와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사이버공격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용자는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AI가 사람 대신 판단하게 하기보다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AI 서비스의 ‘신뢰성’도 새 원칙으로 도입됐다. AI 공급사가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소 성능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운영 중에도 성능과 작동 상태를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책임성 원칙도 강화됐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나서야 한다. AI 역량이나 데이터·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례적 책임’도 명시됐다. AI 생태계 영향력이 소수 빅테크와 프런티어 AI 랩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작업을 시작해 올 5월29일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정 제재를 수반하는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이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을 만들고, 관계 부처도 분야 특성에 맞는 윤리기준·가이드라인으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4시쯤 서귀포 남원읍에 사는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리창을 깨고 B씨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 21일 A씨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24일 오전 8시22분쯤 아내 B씨 주거지를 찾았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B씨 주거지를 다시 찾아 주택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내부를 수색해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 결과, A씨가 제주로 이동해 범행한 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경기 구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이 첫 현장 방문에서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데다, 이들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 이후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제주로 이송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첫 현장 출동 당시 경찰 조치와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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