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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행방 묘연, 한 명은 시신 발견···이 경찰은 왜 “무사하다” 거짓말 반복했나, 신고 묵살 더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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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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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신고 된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처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미란씨(37)에 이어 해당 경찰관이 맡은 또 다른 실종 신고자가 가족의 재신고 다음 날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신고 51일만이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A경장을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이 전날 제주 모처에서 수색 중 남성 실종자 B씨(60대)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신은 백골상태로 이미 숨진지 오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한 B씨의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에도 제주 서부서 A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다. 그는 실종신고를 한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 실종 허위종결 사실은 최근 장미란씨의 장기 실종사건 보도를 접한 B씨의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이 B씨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접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뒤늦게 수색을 재개했다. B씨의 시신은 수색 다음 날인 22일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 역시 장씨의 소재파악 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의 통신 기록과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도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관련 자료 역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은 실종자를 찾았거나 변사 등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야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장씨의 생사와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가 5월 실종 신고 이후 한림항 인근을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씨가 머물던 숙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경장을 상대로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위와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고한 과정을 조사 중이다. 또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이후 접수된 모든 실종신고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날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 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탄약·포탄 규격, 전차·항공기 부품, 무선·통신 체계 등의 공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기업 등에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 측도 한국 방산 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K2전차, K9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를 공동 연구·생산·운영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이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를 생산 시설별로 각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다. 기존에는 한 기업에 하나의 부호만 부여해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약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또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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