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공수처 1호 인지’ 경찰 뇌물 사건, 징역 10년서 ‘1년’으로 대폭 감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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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202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 A씨의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 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 활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1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4)와 B씨(6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12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승무원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통로에 일어서서 승객들을 향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기내를 소란스럽게 했다. B씨 역시 “할렐루야,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기내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승무원이 다가와 경고장을 발부하며 제지하자 “나한테 삿대질하지 마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제지와 항의를 무시한 채 약 13분 동안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킬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소란 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기장은 사법경찰관, 승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이 지속될 경우 기장과 승무원은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해 난동 승객을 제압·격리할 수 있다. 착륙 직후 관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해 정식 수사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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