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북,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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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다. 수당은 11~12월 지급한다.전주시·김제시·고창군 등 일부 시군은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절차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별도 보훈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과 역사문화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담는 방안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틀 뒤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로 만든 문건을 서랍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는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파쇄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일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면서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일자인 ‘2024년12월3일’을 기재한 점을 두고 “마치 해당 문서가 계엄 당일에 작성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당시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헌법 조문을 확인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문건에 서명하며 강 전 실장에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문서 작성 일자와 실제 문서의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고,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통해 한국 요격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충분한 양의 패트리엇 또는 사드 시스템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겨울철에는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방공 미사일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이 지원되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워질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펜스 전 부통령은 구소련 붕괴와 우크라이나 독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머물던 중 CNN과 인터뷰했다.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느라 패트리엇 미사일을 많이 소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공 무기가 부족해진 탓에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에게 분명히 한 것 중 하나는 겨울이 다가오면 머지않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학교나 병원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12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쇼핑몰 공격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혹독한 겨울 추위를 강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어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제공하면 그것만으로 겨울을 버티는 데 충분할 것이라 믿는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요격미사일에 대해 언급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하지만, 나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에는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이 있다.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에 몇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또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등 동맹국들이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에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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