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경찰청 수심위 “김병기 의혹 사건 1개월 내에 처리해야”···신속 수사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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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에 대해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제8회 정기회의를 연 뒤 “심의신청이 접수된 김병기 의원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을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또 부득이 김 의원 사건의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수심위는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엄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 A씨·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경찰에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3000만원 정치 헌금 의혹 등 김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11개월째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본인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 과정의 적절성·적법성 등을 경찰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는 제도다. 수심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그간 수사 지연으로 비판을 받아온 터라 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날 수심위 결정에 앞서 이미 내부적으로 김 의원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중이었던 13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이외에는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 난항으로 25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울산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양측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노동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회사는 올해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신규 채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협상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조선업 호황기를 반영한 기본급 인상 규모와 상여금·성과금 확대 등을 두고 갈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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