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 100시간 초과근무’에 노동부 “법정 상한 완화 아니다” 반박 > 공지사항

일본 ‘월 100시간 초과근무’에 노동부 “법정 상한 완화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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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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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노동 감독을 완화해 사실상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근거로 ‘한국도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용노동부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일본이 바꾼 것은 감독 방식일 뿐, 법정 연장근로 상한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다. 예견할 수 없었던 업무량 급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 720시간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중 한 달만 100시간까지 허용되고, 나머지 달은 월평균 8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일본 노동당국은 시간외근로를 월 45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도해왔다. 과로사를 뜻하는 ‘가로시’가 영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일본 광고회사 덴쓰에서 24세 노동자가 한 달 105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고,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시간외근로에 상한을 뒀다.
하지만 일률적인 잔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 요구가 이어지자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9월부터 기업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를 지키면 월 45시간을 넘겨도 감축 지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은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이미 있는데, 직업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초과근무 감독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론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월 100시간의 잔업을 4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주 5일 근무자는 하루 13시간씩 일해야 한다. 주 6일 근무 기준으로는 하루 약 10시간50분이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수치다.
일본 노동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외근로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도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가 제안됐을 당시 “노동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의 조치는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완화한 게 아니라 감독·지도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사례를 들어 국내 주 52시간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일본의 월 100시간 미만 시간외근로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바뀐 건 시간외근로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던 일률적 행정지도를 없앤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장마다 법정 상한과 건강 보호 조치를 지키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이나 재난·재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이런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일본보다 여전히 길다는 점도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이 1846시간, 일본이 1614시간이다. 일본의 감독 방식 변경을 국내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동부가 즉각 설명자료를 낸 배경에는 국내 주 52시간제 논쟁이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극 검토하는 반면 노동부는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인천의 6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증, 심사·평가를 거쳤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추정 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에 관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진다. 올해 K리그1에 승격한 부천FC 1995가 강팀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잔류를 넘어 파이널A(1~6위) 진입까지 노리고 있다.
부천은 지난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4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3-0으로 완파했다. 갈레고의 선제골에 이어 가브리엘과 김상준이 추가골을 넣으며 ‘난적’ 포항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
최근 리그 5경기 무패(3승2무)를 질주한 부천은 어느덧 승점 30점 고지를 밟았다. FC안양,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점이 같으나 다득점에서 뒤져 9위에 머물러 있지만, 6위 포항과 승점 격차는 1점에 불과하다. 이제는 진지하게 파이널A 진입을 노려볼 만하다.
5경기 무패를 질주하는 동안 쉬운 팀만 만났던 것도 아니다.
특히 3승을 거둔 상대가 강원FC, 전북 현대, 포항이다. 이들 모두 파이널A 진입권에 위치한 팀들로, 전력상 부천보다 몇수는 위인 팀이다. 그야말로 부천의 ‘도장깨기’다.
시즌 초반만 해도 잔류가 최우선 과제였던 부천이 어느새 강팀들을 만나 연달아 승리를 거둘 정도로 달라진 데는 이영민 감독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부천 특유의 축구가 있다.
부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수비 이후 빠르게 전개되는 역습이다. 그런데 강팀을 만나면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만 급급한 승격팀과는 차이가 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그 뒤에 생기는 공간을 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빠르게 상대 골문까지 도달하는 게 부천의 색깔이다. 지난 16일 전북전이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부천은 점유율에서 26.9%로 73.1%를 기록한 전북에 압도적으로 밀렸다. 그러나 공을 빼앗은 뒤 지체하지 않고 전방으로 연결했고 갈레고와 가브리엘 등 발 빠른 공격수들이 전북의 뒤 공간을 공략하는 효율적인 공격을 보였다. 전북이 슈팅 24개를 퍼붓고도 유효슈팅은 단 2개에 그쳤지만, 부천은 15개 중 6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다.
최근에는 이 역습에 결정력까지 붙어 더욱 무서워졌다.
전북과 포항을 상대로 2경기 연속 3골을 넣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갈레고(8골·4도움), 가브리엘(6골·1도움), 바사니(4도움)의 파괴력은 시즌 초반과 비교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직 부천의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면도 있다. 격차를 크게 줄인 것은 맞지만, 반대로 조금만 흔들리면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이기도 하다.
그래도 최근 선전하며 ‘잘 버티는 승격팀’에서 ‘강팀을 잡을 줄 아는 팀’으로의 변신을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이널 라운드 돌입 전까지 남은 9경기에서 부천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부천의 다음 상대는 선두 FC서울. 서울마저 부천이 쓰러뜨린다면 K리그1 판도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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