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징역 1년 8개월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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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하면서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
코스닥 시총 1위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대전에 제조시설을 신설한다.
대전시는 21일 시청에서 알테오젠과 2532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알테오젠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유성구 둔곡지구에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엘테오젠의 신규 투자와 시설 조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알테오젠이 제조시설 신설을 통해 135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알테오젠은 2008년 대전에 설립된 바이오 기업이다. 기존 바이오의약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차세대 바이오베터 등을 연구·개발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에 올라있다.
이번 투자 협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투자 유치 성과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알테오젠과 함께 대전을 글로발 바이오 생산 기반 전초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의 인공지능 기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해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국내 바이오 선도기업인 알테오젠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태연 알테오젠 사장도 “대전을 글로벌 바이오 생산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은 투자와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 난항으로 25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울산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양측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노동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회사는 올해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신규 채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협상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조선업 호황기를 반영한 기본급 인상 규모와 상여금·성과금 확대 등을 두고 갈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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