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돈 걷어 자국 살림에?···‘출국세 3배’ 올리고 야생곰 출몰 방지에 쓴다는 일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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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출국세’를 기존의 3배로 인상한 가운데 늘어난 세수가 야생곰 출몰 대책이나 벚나무 병충해 방제 등 증세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 810억엔(약 7041억원) 가운데 60억엔을 야생곰 출몰 피해 대책에 책정했다. 해당 대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62억엔의 96% 이상을 출국세로 충당한 것이다. 벚나무 병해충 방제에 들어가는 예산 6억엔 전액도 출국세 인상분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부로 기존 1000엔이던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렸다. 정식 명칭이 국제관광여객세인 출국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항공기나 선박으로 일본을 떠나는 이들에게 부과된다. 국적 불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자국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같은 날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최대 7000엔 낮췄다.
세수 증가분의 용처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증세 목적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국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과잉 관광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나 혼잡 해소를 이유로 든 바 있다.
아사히는 “출국세 인상은 사실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그 세수가 본래 취지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까지 외국인 부담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 방식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야생곰 출몰 대책이나 벚나무 병해충 방제 모두 관광 대응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성 관계자는 “외국인이 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벚꽃을 보러 오는 외국인도 많다”고 아사히에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야생 곰이 먹이를 찾아 주택가나 도심으로 출몰하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외래 생물에 의한 벚나무의 병해충 피해도 잇따르는 중이다.
아사히는 야생곰 관련 대책 등의 혜택이 주로 일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짚으면서 “자국민 대상 증세를 꺼린 정부가 결국 외국인에게 부담을 지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재정 전문가인 다나카 히데아키 메이지대 교수 역시 “출국세 용도는 법적으로 국제 관광 진흥에 한정돼 있다”며 “출국세를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확대는 법의 취지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출범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과 주민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출국세 인상 외에도 외국인 입국과 체류, 고용 등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 등이 도입됐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반부패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경질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뤄진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무드라 부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사법 업무와 사법개혁을 담당해왔다.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임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무드라 부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별도 부패 사건의 피의자인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국영 센스은행을 통해 이뤄진 1억5000만흐리브냐(약 47억원)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에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드라 부실장은 엑스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반부패국은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재임 중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로 꼽힌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비리 의혹도 수사했다. 이 사건으로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과 할루셴코 전 장관 등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잇따른 부패 수사는 최근 불거진 전시 대선론과 맞물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영상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만료됐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선포된 계엄령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부패 문제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전시 부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존과 승리 역량에 관한 문제”라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를 정면 응시한 채 연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경쟁자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인다는 것이다. WSJ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무인기(드론) 중심의 전력 재편을 이끌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의 갈등 끝에 전격 해임됐으며, 이후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MSD)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3상)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암 치료에도 백신을 활용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모더나와 머크는 19일(현지시간) 고위험 흑색종 환자 1137명을 대상으로 mRNA 기반 개인 맞춤형 신항원 치료제 ‘인티스메란’과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병용한 3상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에 쓰인 mRNA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암 치료 관련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면서 모더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전날 대비 177% 오른 174.38달러, 머크 주가는 12.6% 오른 152.20달러에 마감했다.
고위험 흑색종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시험에선 수술로 암을 제거했으며 전신 치료 경험은 없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요법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다. 병용 투여군에는 인티스메란 1㎎을 3주 간격으로 최대 9회 투여하면서 약 1년간 펨브롤리주맙을 함께 썼고, 단독 투여군에는 펨브롤리주맙만 투여했다.
임상시험의 중간분석 결과, 병용 투여군은 단독 투여군보다 흑색종이 재발하지 않고 생존한 비율과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 생존한 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양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향후 국제 의학 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RNA 기반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에 나타난 고유한 돌연변이를 찾아내 그 유전정보를 백신 형태로 전달한 뒤, 면역체계가 이를 표적으로 하는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됐다. 암세포에 생긴 치명적 돌연변이를 찾아낼 수 있다면 환자 맞춤형 치료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관련 전문가는 DNA의 돌연변이 없이 환경이나 생활습관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후성유전학적 특성의 암까지 모두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이 결과는 암의 돌연변이를 분석해 신항원(돌연변이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단백질 항원)을 선별하고, mRNA 백신으로 만들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가 3상 임상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며 “다만 현재는 중간분석 결과여서 효과의 크기 등은 상세 데이터 공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단장은 이어 “이 전략은 흑색종, 흡연 관련 폐암처럼 돌연변이 부담이 높아 신항원을 찾기 쉬운 암에서 유리하지만, 반대로 돌연변이가 적거나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종양 발생을 주도하는 암에서는 적용 가능한 표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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