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말다툼 끝에 전처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체포···경찰 “영장 신청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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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구 달서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몇 시간쯤 지난 뒤인 이날 오후 10시50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를 아파트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혼 상태인 이들은 약 2년 전부터 다시 A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말다툼 끝에 A씨가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는 중학생 자녀가 있지만 범행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강행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불법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 지 약 2개월 만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에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365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게재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 법원 등 관련 기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미국인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미 정부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수료는 약 88억달러(약 12조1800억원)에 달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다.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추첨을 통해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정보기술(IT)이나 의료, 금융 등 분야의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시민권 취득 전 이 비자를 보유했다.
학계에서는 H-1B 비자를 통한 고숙련 인력 유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미국인 대신 외국인이 채용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정책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H-1B 비자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미국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적 남용을 막겠다”며 이 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기본 신청비 등을 포함해 3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규정안은 향후 의견 수렴과 정부 내부 검토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CNN은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경우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1B 비자 보유 노동자의 70%는 인도 출신이다. 중국이 12%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과 캐나다, 한국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만달러(약 13억85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외자 유치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선 박수현 충남지사가 독일 내 충청인들을 만나 고국과 충청 발전에 기여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지사는 지난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독충청인향우회 전·현직 회장과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재독충청인향우회 김거강 회장과 임원진,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김은나 교육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 이민 1세대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 생활의 어려움과 재외동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사는 “여러분께서 고향을 떠나 낯선 이역만리 독일까지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나라가 어려울 때 열심히 일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애국애향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두 번째 이유는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형제자매와 어린 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희생이었을 것으로, 이제 독일이 제2의 고향이 되셨겠지만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고향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떠나실 당시의 충청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으로 만들겠다”며 “560만 충청광역연합장으로서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 충청도를 더욱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재독충청인향우회는 충남·충북·대전·세종 출신 파독 간호사와 광부, 재외동포 및 배우자 등 26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거강 회장은 세종 출신으로 파독 간호사로 활동했다.
향우회는 회원 간 교류와 친목 도모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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