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지방 이전 결사 반대”···4년 전 탈퇴했던 상급노조 재가입 추진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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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상급노조에 가입해 여타 공공기관과 지방이전 저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들에게 ‘지방이전 관련 노동조합 전달내용’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내 “타 기관과 연대를 위해 금융산업노조 등 상급노조 가입의 장·단점을 검토해 대의원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를 위한 규약을 정비하겠다”고도 전했다. 현재 조합 규약상 임시대의원 대회(임시총회)를 열려면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규약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상급노조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총회에서 결의하면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지 4년 만에 상급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노조는 조합비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이 늘어나며 2022년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했다. 탈퇴 후 조합비는 약 37%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융노조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입 시 조합비는 약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상급노조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금감원이 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국책은행 등 여타 공공기관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노조가 2금융 회사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가 아닌 은행 위주인 금융노조 가입을 검토 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금감원 내에선 지방 이전 대상으로 확인되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금융회사 검사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한 3급 직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될 때 직원들은 임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분위기는 당시보다 더 악화해 검사에 나간 직원들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윤리원칙 초안을 만들고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뒤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가 상대하는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개인·조직 역시 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예컨대 ‘책임성’ 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AI를 허위 정보 유포, 차별과 사생활 침해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급자 역시 이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개발·운영, 이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동의 행동강령을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이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 AI로 인한 그늘도 심각하게 짙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AI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AI가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윤리원칙은 시민의 존엄성을 지킬 미래 사회의 로드맵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AI 관련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리려면 시민의 통제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라스칼라’ 초청 공연은 특정 관객들을 위한 혜택일 뿐입니다. 부산 곳곳에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공연을 위해 110억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24일 열린 ‘부산형 오페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토론회는 내년 9월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초청 오페라 <오텔로>의 공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 시민 100여명은 토론회가 시작되자 앞다퉈 발언권을 요구하며 손을 들었다. 한 시민은 “공연 비용으로 책정한 1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비용 산출 근거를 묻기도 했다. 공연은 5회로 예정돼 있다.
안지환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은 “단순 초청 공연으로는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배울 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라스칼라와의 공동작업 정도는 해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페라하우스 활용을 위해) 부산시립오페라단을 만들거나, 국립오페라단 부산 분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장진규 부산오페라단연합회 회장은 “오페라하우스는 지역 예술인의 제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연의 규모보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의 활동 기반이 마련될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스칼라 공연은 현재 부산시의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일회성 공연에 110억원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과 ‘고급 문화 향유 기회’라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라스칼라 공연과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의 재검토를 약속했다. 부산시는 대시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 뒤 10월 초쯤 라스칼라 공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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