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우려한 ‘녹색 님비’에 정치 논쟁 더해···'지킬까, 지을까' 답 못 찾는 ‘도심 녹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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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역사·정치 얽히고설킨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서울 외곽 공급만 늘려 출퇴근 지옥 만든 모순”“기후위기 시대 보루, 훼손 말아야” 개발 찬반 팽팽집값 하락 우려한 ‘녹색 님비’에 정치 논쟁까지 더해역사 가치·주거 복지 조율할 충분한 숙의과정 필요
최근 용산공원은 주택 공급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녹지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 절벽 앞에 도심 요지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친다.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한 진영 대립을 넘어 역사적 가치와 주거 복지를 함께 다루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13 공급대책 발표 이튿날 열린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등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한해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말했다.
일단 환경단체들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9일 “기후위기 시대 서울 도심의 열섬을 완화하고 생태·보행·휴식의 연결축이 되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같은 날 “용산 미군기지 터를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살린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용산에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지가 도시 경쟁력이라는 주장도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보존해야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9일 주민 500여명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집회를 열어 “서울의 마지막 공원 시민 품으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엔 반대 뜻을 담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여기에 용산공원은 미군부대 철수 이후 돌려받은 공간이라는 역사성까지 더해져 국가공원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찬성하는 측은 청년의 주거 안정이 녹지 보존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용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용산공원을 검토하는 데는 서울이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토지 보상비 부담도 크지만, 용산공원은 국유지여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중심부엔 공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래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서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 되지만, 여유가 없는 계층에겐 직장 근처에 사는 ‘직주근접’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결국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녹색 님비’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도심 가용 토지가 바닥난 해외 주요 대도시들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랐다. 뉴욕 맨해튼의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가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욕시는 2012년 시유지인 이곳에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12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녹지 파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법원은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역 주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시 당국은 해당 부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임대주택 건립은 무산됐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 내 공원 ‘피플스 파크’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대학 측이 2018년 기숙사와 저소득층·노숙인용 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은 주 환경법을 방패 삼아 “학생들이 유입되면 파티 등으로 소음 공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전을 벌였다. 주택 공급 마비를 우려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간이 내는 소음은 환경오염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 주 대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주며 결국 착공이 이뤄졌다.
논란이 커지자 차라리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상징성과 입지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건 디벨로퍼협회 수석부회장(리건그룹 회장)은 “주거 시설만 지으면 소수 입주자만 혜택을 누리지만, 복합용도 건물로 개발하면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며 “도쿄 미드타운처럼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지어 고층에는 청년주택을, 나머지는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면 인근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용산공원을 둘러싼 찬반 논리 이면에는 녹지 보존과 주거 복지, 역사성과 님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진보·보수 진영의 과거 ‘말 바꾸기’ 논쟁까지 끼어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을 한 것”이라며 “그 결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해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미국 조선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기업 한화와 HD현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해 경쟁에서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화는 대규모 자금을 현지 자회사에 수혈하며 보폭을 넓혔다. 뒤를 쫓는 HD현대는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대상을 압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최근 미국 방산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와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출자 규모는 최대 2억9900만달러(4150억1200만원)로 알려졌다.
유상증자의 방점은 일단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찍혀있다. 한화디펜스USA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자회사로 최근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디펜스USA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4900만달러(2068억1200만원)를 출자하고 보통주 1만4901주를 취득한다.
미국 조선 시장 영향력 확대 목적도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현재 호주 조선·방산 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제안한 상태다. 오스탈USA는 미국 앨라바마주 모빌의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 국방부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업체다. 한화디펜스USA는 오스탈USA 기업 가치를 최대 12억달러(1조6656억원)로 책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수혈은 오스탈USA 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화는 또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 1억5000만달러(208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도 전량 참여할 계획이다. 한화퓨처프루프는 미국 전력 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한화오션이 18.75%를 갖고 있다.
그동안 신중한 전략을 보여온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2~3곳 인수 협상을 진행하며 추격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일대와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조선소를 최종 후보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거점이거나 공급망이 밀집한 지역이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미국 현지 법인 ‘HD현대USA’를 설립했다. 지난해 8월엔 글로벌 사모펀드 서버러스, 한국산업은행과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엔 인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HD현대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선 정책 흐름에 더는 뒤처져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외국 조선 업체의 본국 선박 건조 허용 결정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업체, 미국 내 기존 조선소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업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가장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HD현대는 현재까지 조선소 인수 등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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