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끼임사’ 청년 노동자 유족, 정몽원 HL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고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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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난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유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청사 대표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가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룹 최고경영자인 정 회장이 HL만도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정 회장은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라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HL만도와 조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했다. 김씨는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아 설비 보전 업무를 했다. HL만도와 피아로딕스 간 정식 도급계약서도 없었다. 불법파견으로 원·하청 간 소통이 끊기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저희는 만도 대표자뿐만 아니라 정몽원 회장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신속히 밝히고,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평택공장 금속가공설비(MCT)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원청 관리자가 김씨의 내부 작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사고 설비에 문이 열리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동장치 잠금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뒤 안전관리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사고 당시 다른 설비의 인터록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무력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록이 설치된 신형 설비조차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작업 해왔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노동부 현장조사 전 회사가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도록 지시했다는 노동자 증언도 나왔다.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 법인과 평택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원·하청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동당국이 평택공장 종합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부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미국이 이란에 해상 봉쇄와 강력한 경제 제재를 동시에 가하는 ‘경제적 고립’ 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동맹국들에도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며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경제적 테러리즘’이라고 규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월요일(24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맹국들을 향해 강한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우리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 맞설 것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란과 금융 거래나 석유 구매, 선박 간 환적 등을 계속한다면 “미 재무부와 미국 정부는 제재 집행을 위해 모든 권한과 힘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동맹국을 대상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최고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어떤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국가에 강력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한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지금까지 어떤 국가를 상대로도 시행된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적 작전이자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공항, 정부기관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석유 밀수와 통화스와프,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위장회사 등을 통한 이란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디데이(Economic D-Day)’가 될 것이며, 이란의 위협을 고립시키고 물리치기 위해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효과가 있다”며 “봉쇄 조치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원투 펀치를 동시에 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국영통신 IRNA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신규 제재를 “경제적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재가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이란 국민을 향해 73년간 이어온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집권층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이며 오만한 본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 시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겨냥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는 경제적 테러리즘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제재를 주도하고 집행한 이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이란의 독립과 존엄, 국가 주권을 수호하려는 이란인들의 의지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 개입, 군사 침략에 맞선 70년간의 저항 경험을 바탕으로 적의 악행을 물리치고 이란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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