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폐건물 고철 훔치려다 발각, 전기배선 타고 10m 아래 도주···차에 두고온 신분증에 덜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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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울산의 한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고철 등을 훔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45분쯤 울산 중구 북정·교동(B-04) 재개발 구역 내 한 폐건물에 들어가 보일러와 배관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건물 안에 있다가 관리 업체 측에 발각되자 건물 10m 높이에서 전기배선을 붙잡고 외벽을 타면서 내려와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몰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을 발견했다. 경찰은 트럭에서 발견한 신분증을 토대로 A씨 집을 찾아가 검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윤리원칙 초안을 만들고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뒤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가 상대하는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개인·조직 역시 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예컨대 ‘책임성’ 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AI를 허위 정보 유포, 차별과 사생활 침해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급자 역시 이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개발·운영, 이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동의 행동강령을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이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 AI로 인한 그늘도 심각하게 짙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AI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AI가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윤리원칙은 시민의 존엄성을 지킬 미래 사회의 로드맵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AI 관련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리려면 시민의 통제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난 3월22일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위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다 최고경영자(CEO)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영상 메시지를 엑스에 올렸다. 그런데 영상에서 영어만 쓴 것이 논란을 불렀다. 캐나다에선 영어와 프랑스어가 양대 공용어다. 4분 분량 영상에서 루소가 사용한 프랑스어는 “안녕하세요(bonjour)”와 “감사합니다(merci)”가 전부였다. 캐나다 내 프랑스어권인 퀘벡주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특히 에어캐나다 본사 소재지가 퀘벡주 몬트리얼인 데다 숨진 조종사 중 한 명이 퀘벡 출신이어서 공분이 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판단력과 공감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루소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는 네덜란드 출신 안코 반 데르 베르프 스칸디나비아항공 CEO가 내정됐다. 에어캐나다 측은 ‘프랑스어 소통 능력’을 인선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중언어 정책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18세기 영국은 ‘7년전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한 후 캐나다를 식민지로 삼았다. 프랑스계는 사실상 ‘2등 시민’ 으로 내려앉았다. 1867년 캐나다 연방 출범 후에도 영국계의 우위는 계속됐다. 그러자 1960년대 퀘벡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거세졌다. 피에르 트뤼도 정부는 국가 분열을 막기 위해 1969년 ‘공용어법’을 제정해 영어와 프랑스어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퀘벡은 이와 별개로 주 차원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해야 하고, 넷플릭스·스포티파이 같은 미디어 서비스도 프랑스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의 무역분쟁에서 ‘프랑스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퀘벡을 방문한 카니 총리는 미국 측 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보고 있다면서 “보호 정책을 약화시킬 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언어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이슈다. 특히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는 인화성이 강한 소재다. 파장은 예측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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