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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울산·전주·아산공장 모조리 멈췄다, 쟁점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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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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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3대 쟁점 사항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적 근거 없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이날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올해 임협에서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정년 2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 세 가지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구한 안건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11조4000억원이었던 현대차 사내 보유금은 지난해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조합원 고정임금 비중은 54.8%로, 기본 생활임금 유지를 위해 만성적인 잔업과 특근에 내몰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50%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시행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한 형태의 2년 정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2000~3000여명 퇴직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은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1800억원 수준으로, 현대차 자본이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년 연장과 조합원 복직은 그간 노사가 자율적 협의로 이뤄낸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이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하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협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소방공무원을 참사 희생자로 결정한 첫 사례다.
특조위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보고서 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공식 희생자는 162명이 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남모 소방관은 참사 당일 비번이었으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및 시신 이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참사 이후 우울과 불안 및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으며,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뒤인 지난해 7월 사망했다.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박모 소방관도 현장에서 환자 분류·이송 임무를 수행한 뒤 PTSD에 시달리다 지난해 8월 사망했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참사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초기 대응 적정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특조위 조사 결과 용산구는 야간과 공휴일 재난 상황을 전담하는 독립 상황실을 두지 않았다. 일반 당직근무 체계(5명)로 운영하며 이들이 민원 접수 등 일반 잡무를 겸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당일 당직보좌관과 재난관리 담당자 등 당직 근무자 2명은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참사 발생 전후인 약 2시간20분 동안 당직실 운영에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
당직실은 인파 밀집과 부상 관련 정보를 접수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압사 사고 위험 정보를 확인했으나, 안전재난과나 구청 간부 등 상부 보고와 현장 전파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직실 컴퓨터(PC)를 통해 직접 발송이 가능했던 긴급재난문자 역시 제때 보내지 않아 다음날 오전 12시11분에야 첫 문자가 배포됐다.
특조위는 향후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점과 조치 사항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동행동으로 이날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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