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 중재로 만난 시리아·이스라엘…긴장 완화 ‘물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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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요르단에서 미국의 중재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고조된 긴장 완화와 안보 협정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AFP통신은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을 인용해 양국 대표단의 만남은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폭격 이후 긴장을 완화하고 시리아와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 긴장이 시리아로 번지는 것을 막는 문제도 논의됐다. 회담에는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로만 고프만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표적 작전 등을 중단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 마련과 안보 협정 협상 재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나통신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 견해차를 좁히고, 양국 간 긴장이 시리아 영토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알샤이바니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안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리아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방향에서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 측은 우선 과제로 2024년 12월8일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퇴출당하기 이전의 위치로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1974년 병력 분리 협정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을 꼽았다.
AFP는 알샤이바니 장관이 요르단에서 고프만 모사드 국장과 만나 시리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감독 아래 요르단에 ‘특별작전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최근 시리아 공군기지 공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아부 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공습 다음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해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부 주후르 기지는 튀르키예가 재건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튀르키예 대표단이 해당 공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2024년 12월 시리아에서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쫓겨난 직후 접경지에 설정된 완충지대 너머 시리아 영토 내로 지상군을 진입시켜 주둔 중이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시리아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되풀이해왔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예보와 금감원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의 이전은 금융안전망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해 국가 경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예보제도 보호 대상, 금감원 검사 대상 금융회사 본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떠난 금융감독은 적시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보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시 동행해 예금보호 상품을 점검한다.
노조는 전문인력 이탈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실무진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가의 금융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용해온 축적된 전문성이 정책 한 줄로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보호 기능의 소실”이라고 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조선소가 바다에 있어야 하고, 공항이 하늘 길이 열린 곳에 있어야 하듯, 금감원 역시 (감독 및 검사)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의 지방 이전)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가,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권리 침해가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가,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발전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가,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보의 이전은 어디에도 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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