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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UAE 대이란 무역 금지 조치, 이란 위기 될까···“미국 금수 조치보다 더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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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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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대이란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UAE의 금수 조치로 이란이 더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UAE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 교류 및 금융 거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UAE 국방부가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자국 방공망이 탐지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UAE가 이란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대이란 금수 조치 발표 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타흐눈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별도로 통화하며 이란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최근 UAE에 제재 대상인 이란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협상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오늘 나는 어떤 나라도 겨냥한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어떤 나라든 금융 기관, 기업, 공항, 정부 기관을 통해 이란에 어떤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UAE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4년 이란과 UAE 간 무역액은 약 280억달러(약 39조152억원)에 달했다. 양국은 2024년 5월 제1차 공동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농업·신재생에너지·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UAE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란 기업들은 UAE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왔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상당수도 UAE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미국 은행들이 관리하는 환거래 계좌를 통해 오간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이란의 비밀 금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금의 92%를 UAE 소재 기업들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재로 인해 서방 수출 업체들이 이란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자, UAE 상인들이 소비재와 산업용 장비 등을 매입한 뒤 이란으로 재수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UAE의 이번 조치가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한 이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미아드 말레키는 “UAE의 금수 조치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에 대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이 가하는 금수 조치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 경제 제재를 버텨온 이란이 이번 금수 조치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연구원 로버트 모기엘니키는 “이란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구축해왔고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UAE의 조치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UAE는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다. 이란은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530발, 순항미사일 26발, 무인기(드론) 2200대를 발사했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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