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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당정 “내년도 예산 적극재정으로 메가프로젝트·핵추진잠수함·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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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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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며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집중 투자 영역으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정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 8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먼저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올리고 스케일업 벤처 기업들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인턴으로 학기를 보내면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던 혼인·출산은 보조금·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육 관련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K자형 양극화와 지방 주도 성장 대응을 위해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필수의료 부분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선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군인 초급 간부 보수 인상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올해 초 ‘인구 50만 시대’를 맞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건 송파·강남·강서구에 이어 네 번째다.
강동구 인구는 재개발·재건축에 힘입어 10년 안에 55만명 수준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연장으로 구리·남양주·하남 등 경기 동부권과의 연결성도 강화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희 강동구청장(56)이 ‘50만 도시 이후’를 준비하는 이유다.
이 구청장은 지난 18일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인구가 늘어난 뒤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늦는다”며 “인구 구성이나 주변 도시 변화 등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30~50대 인구층이 두껍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젊은 학부모 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초·중등 학령인구도 느는 추세다.
이 구청장은 젊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민선 9기 대표 공약으로 ‘서울시 최초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이 구청장은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IB는 토론과 발표, 탐구·프로젝트형 학습,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강동구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국제화특구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국제화특구 기본계획’도 세웠다.
이 구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경쟁력은 생각하는 능력”이라며 “강동구가 선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특구 사업은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강동구처럼 출생아 수와 청소년 비율이 높은 지역도 교육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늘면서 행정·교육·생활 인프라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학교 신설, 체육시설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교통 혼잡 문제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만나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둔촌오륜역 연결,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속한 추진, 8호선 별내선 혼잡도 개선 등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이 구청장은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사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선 8기 때 마련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강동을 천호·성내, 명일·고덕, 암사, 강일·상일, 길동·둔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꾀한다. 한강변 생태 자원을 연결하는 ‘강동한강그린웨이’를 비롯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유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단순히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도시 외형이 바뀌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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