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조희대 겨냥?···“최근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 대책 논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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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발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조율 없이 대법관을 추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2024년 1월3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추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 방사포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는데 군 당국은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조기경보) 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오자 이미 시작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기존 계획했던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줄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부장은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 발표 다음 날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명절 선물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수년 전부터 저가 선물 시장에서 인기인 소포장·간편식 선물이 한우 등 고가 선물 시장으로 확산하는 등 실속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이번 추석에 한우 선물 세트의 소포장 상품인 ‘소담 세트’ 라인업을 확대했다. 올 추석에는 처음으로 일부 최상급 한우 선물 세트를 기존 450g에서 200g 단위로 소분했다. 대표 상품인 ‘현대명품 한우 소담 매(梅)’(1.8㎏·69만원)는 1++등급 등심·살치살·채끝 등 구이용 한우를 200g 단위로 담았다. 현대백화점은 한우 선물 세트 매출에서 소담 세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5%에서 지난해엔 34%로 늘었고, 올해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초프리미엄 명절 식품 선물 브랜드인 ‘5STAR’ 상품 중에 1++ 등급 한우를 소량씩 진공포장한 ‘명품 한우 만복’ 세트(2.7㎏·82만원)를 판매한다. 롯데백화점도 등심·채끝·부채살을 각각 300g씩 담은 ‘1+등급 레피세리 한우 스테이크 소확행 로얄 세트’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선보인다. 편의점 이마트24도 등심·채끝·부채살 등을 1~2인이 먹기 좋은 양으로 소분한 ‘한우미식세트’ 6종을 13만~25만원으로 출시했다.
호텔업계는 김치를 소분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2종이던 추석 김치 선물 구성을 올해 5종으로 확대하면서 ‘프리미엄 김치 세트’ 중에 다양한 김치를 소용량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니 세트’(2㎏·13만원)를 포함했다. 깍두기·파김치·갓김치·겉절이 등 네 종류 김치를 500g씩 담은 상품이다. 롯데호텔은 맛김치(2통)·백김치·깍두기를 각각 600~650g씩 소포장 용기에 담은 ‘프리미엄 김치 캔시머 기프트’(9만5000원)를 올 추석에 새롭게 구성해 내놨다.
고가 수산물은 손질과 조리 부담을 줄인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손질 및 개별 포장한 ‘레피세리 보리굴비·고추장 굴비’ 10미 세트(21만원)를 처음 출시했다. 미리 쪄놓은 굴비와 참돔을 담은 ‘영광 찐 보리굴비·참돔’ 7미 세트(17만5000원)도 새로 내놨다. 신세계백화점은 살만 발라내 소포장한 ‘명품 순살 제주 옥돔’(1.5㎏·50만원)과 ‘명품 제주 동(冬) 갈치’(4㎏·60만원)를 이번 추석에도 판매한다.
이 같은 변화는 가구 규모 축소와 간소화된 명절 문화와 관련이 깊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1·2인 가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조사에서는 수도권 소비자 1000명 중 62.5%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했고, 차례를 지내는 경우에도 92%는 이전보다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근 특성은 희소성과 크기를 앞세우던 고가 명절 선물에도 실용성이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에 대가족이 모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보다 소규모로 간단히 명절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프리미엄 상품군에서도 소형화와 간편화 상품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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