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마지막 퇴근길···“대법원,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존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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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마지막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소청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면서 “기소를 계속해야 하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며 검사 수와 수사관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부실하게 하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3개월간 법무부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업무가 검찰만이 아닌데 (다른 업무가) 예산과 조직 면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서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중수청·공소청 설립 등을 수개월 동안 고민하다 보니 수면 장애도 생겨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로 돌아가면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임위 업무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면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국회에서 당부와 함께 여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로 일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전 야구선수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
AP통신은 19일 샌디에이고 산하 마이너리그 포수 코치 오스왈도 피렐라(34)가 구단 업무를 위해 텍사스주 엘패소를 찾았다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연방 기록에 따르면 피렐라는 현재 엘패소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성명을 통해 피렐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렐라의 여동생 다니엘라는 피렐라가 지난 17일 오전 5시께 엘패소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엘패소 치와와스가 이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피렐라는 미국에서 12년 동안 생활했으며 2015년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아내와 미국 시민권자인 9세, 4세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다니엘라는 AP통신에 “미국에 온 이후 이 나라의 규정을 따르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피렐라가 2014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2018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했다고 밝혔다.
DHS는 취업 허가나 심사가 진행 중인 각종 신청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렐라가 추방 절차를 기다리며 ICE에 구금돼 있다고 설명했다.
피렐라는 선수 시절 포수로 뛰었으며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짧게 선수 생활을 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부금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교육재정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보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는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이 도입된다. 새 산식에 따른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추산되는 약 100조원보다 20조원가량 적다.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6~2030년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그러나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해 재정 규모가 빠듯해질수록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직원 인건비가 매년 약 2조5000억원씩 자연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부금 증가세가 둔화하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교부금을 배분하는 교육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교육재정의 영역은 넓어진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내년에는 차액이 없지만 올해 세수 증가가 반영되는 2028년부터는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관련 의사 결정에 주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정책 등에 사용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초·중등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는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전체 교부금의 3%가량인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혁신 등 용도가 정해진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미래대응기금이 더해지면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이나 돌봄, 노후 학교시설 개선, 유보 통합 등 대규모 초·중등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사업을 기획해 기금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특별교부금처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교육재정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재원 배분에 더 의존하게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이번 교부금 개편이 향후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 제도 개편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편 이후 수년 뒤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교부금 개편이 당장 재정 통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통합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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