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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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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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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쓰는 ‘황제사택’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적발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사주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에 달하는 1097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고, 공시가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도 12채 적발됐다. 최고가는 공시가가 200억원을 넘었다. 사주 일가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쓴 법인에는 연 매출이 수십조원인 대기업도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잇달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서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를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핵심 목표인 기업의 ‘생산적 금융’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갖고 있냐”고 지적하자 곧바로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에 소재한 초고가 아파트를 직원들 몰래 사주나 사주 자녀의 사택으로 쓰는 경우가 적발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원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기업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자금을 탈세까지 하면서 사주 일가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나아가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 콘도나 사주의 유학 자녀 등에게 무상 제공된 해외 사택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실종 신고 당사자가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씨와 60대 남성과 관련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장씨 등 시신으로 발견된 2건 외에 나머지 사건에서도 실종자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종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부실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종결·미종결 실종 사건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 사건을 두고 일선에서는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실종 업무가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데다 미종결 사건을 계속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실종전담수사관인 B수사관은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경찰관이라면 미종결 사건을 오래 보유할수록 팀장 등으로부터 ‘연락은 해봤느냐’ ‘소재는 확인했느냐’는 식으로 계속 점검을 받게 된다”며 “이번처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적을 피하려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과 사건 종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경찰인 C총경은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소재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당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스스로 귀가하거나 단순 가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일종의 ‘학습된 경험’이 작용해 담당 경찰관이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C총경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실종 사건은 종결 과정에 별도 상급자 결재 절차가 없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구조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와 시스템 보완을 주문한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실종사건에 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팀장이나 상급자가 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또 다른 전문가는 종결 이후 별도 검증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종결 사건을 제3 부서에서 표본 점검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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