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압박” 외치던 트럼프의 새 “경제 전쟁”···제3국까지 제재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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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을 선언하며 고강도 경제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시한을 성과 없이 넘긴 후 양국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파괴됐으며, 군수공장은 폐허가 됐고, 통화는 가치가 없고, 국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며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 역사적 조치는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할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 국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2차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석유 밀수, 통화스와프 라인,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유령회사 등 모든 것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석유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의 대형 은행·중개 회사 등이 석유 운송망 확보, 미사일·무인기(드론) 등 전략자산 기술 개발, 이에 필요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란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중동 불안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러시아·인도·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이 2차 제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엄포가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지속되는 고유가 충격과 40조달러(약 5경5500조원)를 넘긴 국가부채 등 미국 경제의 난관이 첩첩한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까지 감내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무력 공습으로도 찾지 못한 돌파구를 수년째 이어온 경제 제재로 마련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파기 때부터 시작된 “최대 압박” 정책이 올해 4월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란은 파산했다” “돈줄을 끊겠다” “이란은 돈이 없다” 등 여러 차례 반복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란 경제와 정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가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이 잇따른다. 이미 이란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저항 경제’가 체질화된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시 체제의 이란 지도부가 버티는 사이 피해는 이란 국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쟁의 주목표는 여성과 어린이, 무고한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해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가 경제 제재를 빌미 삼아 이란이 걸프국 선제 타격, 페르시아만 해저 인터넷 케이블 차단 등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해 석유 수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한밤중 해협 남쪽 항로에서 미군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이 길게 늘어서 하루 15~20척가량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NYT는 미군 작전이 유가 추가 상승 제한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추가 긴장을 고조시킬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올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지난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하락하면서 0.04% 떨어진 그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지난주 0.12%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경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었으며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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