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성호 마지막 퇴근길···“대법원,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존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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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마지막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소청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면서 “기소를 계속해야 하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며 검사 수와 수사관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부실하게 하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3개월간 법무부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업무가 검찰만이 아닌데 (다른 업무가) 예산과 조직 면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서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중수청·공소청 설립 등을 수개월 동안 고민하다 보니 수면 장애도 생겨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로 돌아가면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임위 업무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면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국회에서 당부와 함께 여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3G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2003년 3G 서비스 시작 이래 23년 만이다.
SK텔레콤은 20일 점진적인 3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라 3G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G 단말이나 3G 망에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단말(HD Voice 미지원 LTE 단말)에 대한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및 유심 기변을 포함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3G 가입자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단말 및 장비 노후화, 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3G 서비스는 2003년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성기를 구가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종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의 LTE와 5G 전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고객은 단말 무료 교체(지정 LTE·5G 단말)와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38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태블릿PC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회선은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19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6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35% 할인(최대 3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리필 쿠폰 4장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뉴실버요금제’(월 9900원)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전환·해지·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서비스 전환은 전국 T월드 매장과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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