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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종합특검,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첫발도 못 떼···‘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국수본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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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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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법원에서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 확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 손에 달리게 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진술 회유나 기록 조작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위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마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정보사의 북파 훈련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린 ‘종이 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이스라엘로 날아든 종이 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스라엘방위군(IDF)에 지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한 발사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군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작전을 강화하고 연과 무인기(드론), 풍선이 발사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종이 연과 풍선을 드론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주말 사이 최소 4개의 연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나할 오즈 키부츠 지역으로 날아들었다.
카츠 장관은 성명에 앞서 향후 연날리기를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표적 살해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그는 연을 “전쟁 행위”(act of war)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연날리기 배후에 하마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종이 연은 난민 캠프 어린이들의 단순한 장난감일 뿐”이라며 이스라엘이 연을 “가자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런던 기반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도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날리는 연이 이제 이스라엘군의 추가 공습과 주민 강제 이주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스라엘군은 발견된 연에서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사에서 연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소재다. 전기도 장난감도 부족한 가자지구에서 연날리기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놀 거리였다.
그러던 2007년 하마스의 가자지구 장악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를 단행하자 ‘하늘길을 오가는’ 연은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2011년 여름에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가자 해변에서 어린이 수천 명과 함께 연 1만2300여개를 동시에 하늘에 날려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을 쓰기도 했다.
연이 이스라엘에 실제 물리적 위협이 된 적이 없지 않다. 2018년 가자 청년들이 저항의 의미로 불붙인 천 뭉치나 휘발유를 실은 연을 이스라엘을 향해 날리면서 접경 지역 농경지에 화재가 잇달았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로 향하는 물자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으로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와파(WAFA)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하마스의 무기 생산 시설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평화구상을 제안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상대가 먼저 무장해제 또는 철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지식재산처는 다음달 11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내 기업 제품임을 인증해 주고,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직접 해외 위조상품 제작·유통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 상표로 선정되면 정부가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국 등 70여개 수출국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출원·등록한다. 또 대상 기업에는 정부인증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인증 제도를 토대로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범정부적 대응을 하게 된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인증 제품에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위조상품 유통도 실시간 파악한다.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국가에 상표 출원이나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생산제품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홈페이지(koipa.re.kr/k-brand)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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